“시민이 직접 디자인한 민생규제를 찾습니다.”
세종시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등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50일간 시민 공모를 실시한다.
응모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국민안전 강화 ▲취업·일자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 5개 분야로, 시에 접수된 내용은 같은 기간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에도 함께 접수된다.
응모는 시 홈페이지 온라인 공모(www.sejong.go.kr/contest), 똑똑세종(문자:010-5141-0075, 카카오톡ID: talktalksejong), 전자우편(marsha777@korea.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공모에 제출된 과제는 세종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총 11건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다. 최우수 1건 20만원 상당, 우수 2건 10만원 상당, 장려 8건 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도 시상품으로 주어진다.
1인당 응모건수 제한은 없지만,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단순 진정 민원, 타 기관에서 이미 채택된 과제 등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300-28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직접 디자인 한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민생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그간 시민 공모를 통해 2017년 15건, 2018년 9건의 일상생활 속 민생규제를 발굴·시상하고,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했다. 또 규제로 인한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주 1회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규제샌드박스 리플릿’ 제작, ‘규제개혁 우수 사례집’ 발간 등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