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으로부터 주택 인·허가 업무를 이관 받은 세종시가 아파트 하자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한다. 공동주택 입주 과정에서 갖가지 결함과 하자를 둘러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무이관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공동주택 준공 이전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주민 불편 없는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세종시의 주거용 건축물 면적 중 아파트 연면적(82.2%)이 전국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공동주택이 많은 상황. 하지만 아파트 입주 과정에서 시공사의 적절한 하자 보수와 대응이 부실해 입주자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5일 주택·건축 인허가 사무가 국가기관인 행복청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청으로 이관되면서, 하자 문제 해결에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지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건축 관련 전문협회 및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11개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검수단은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한국기술사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조경사회, 한국건설안전협회, 행복청 기술자문위원 등 9개 협회 및 기관 추천·지원으로 선정(25명)했으며, 부족한 인원은 행복청 기술자문위원 중 지원(15명) 받아 총 40명으로 구성했다.

검수단은 오는 26일 위촉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임기는 2년으로,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검수단은 ▲공동주택 구조, 안전, 방재 등 시공상태 점검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 원인의 시정 ▲공동주택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 권고 ▲공동주택 품질 관련 분쟁 원인과 대책의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공동주택 점검은 검수단 40명의 인력풀에다가 시민, 공무원, 입주자대표 등 10명 내외로 '검수반'을 구성해 진행된다.

검수반은 골조공사 후(1차)와 사용승인 전(2차) 점검 등 두차례에 걸쳐 공동주택 전반에 대한 하자․품질 등을 검수한다.

골조공사 후 1차 점검은 화재예방, 시공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을 위주로 중점 진행되며, 사용승인 전 2차 점검은 검수반이 입주자 대표 등과 함께 마감, 누수, 층간소음, 자재 등 품질관리 위주로 이뤄진다.

검수반 점검 과정에서 부실과 하자가 파악되면 시정을 확인한 뒤 사용승인이 내려진다. 점검결과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심각한 하자 등은 벌점부과 등 강력한 조치도 내릴 예정이다.

세종시는 매년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품질검수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해 지속적인 운영도 뒷받침할 방침이다.

올해 검수 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준공 예정 공동주택으로 약 20개 단지 13,950세대다. 골조완료 후 검수(1차 점검)는 6-4생활권 등13개 단지 8,927세대이며, 사용검사 전 검수(2차 점검)는 4-1생활권 등 7개 단지 5,023세대가 해당된다.

아파트 하자 문제가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속을 태우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하자 문제 해결에 얼마나 효과적인 행정을 펼칠 지 주목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공동주택의 부실과 하자를 최소화해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세종시 조성에 건강한 건설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우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