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KTX 세종역'과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하기로 확정했다.
시는 12일 현안사업인 'KTX세종역'과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두 건의 사업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에 예타 면제대상 사업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예타 면제사업에 선정될 경우 예타를 받지 않고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KTX 세종역', '세종~청주 고속도로' 어떤 사업?
KTX 세종역은 신청 1순위로 낙점됐다.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될 경우 경제성 시비에서 자유로워질 뿐 아니라, 충북과의 갈등 등 소모전도 막을 수 있는데다 완공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예타면제 신청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KTX 세종역 신설사업은 KTX호남선 오송과 공주역 사이 세종 금남면 발산리 인근에 간이역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역사 4,715㎡, 광장 44,616㎡ 건설에 1,32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당초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이해찬 의원(세종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으로 수면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비용대비 편익(B/C)이 0.59로 나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나며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선 이춘희 세종시장이 공약사항에 포함시키면서 충북과 첨예한 갈등을 촉발시키면서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 시장은 세종역 신설 시점을 오는 2025년으로 못 박으며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정부부처 추가 이전, 국회 분원 추진, 대전 서북부 주민 이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세종역 신설을 타진하고 있다.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면 B/C가 과거보다는 높게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호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종역 신설 찬성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 점도 호재다. 세종이 지역구인 이해찬 대표가 세종역 신설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다, 호남지역 여야 의원들 역시 세종역 신설을 포함한 KTX 호남선 직선화를 주장하며 지원사격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세종~청주 고속도로'는 2순위 사업으로 포함됐다.
이 사업은 '세종시 연기면 세종~서울 고속도로(건설 예정) 분기점'에서 '청주시 남이면 당진~영덕 고속도로 청주JC' 까지 20㎞(4차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013억원을 투입해 2024년 착공, 2030년 완공한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
이 도로는 지난 2006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성(B/C 1.04)이 확인됐지만, 민자 제안 사업이 정부로부터 반려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16∼2020) 계획’에 재정사업 25개 중 1순위로 반영되고, 7월에는 문재인 정부 지역공약에 반영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가 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지난해 말 확정한 바 있다.
세종 신도시를 둘러싼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측노선으로, 도로가 개통되면 세종시 외곽순환망의 완성과 함께 경상권 및 강원권에서 세종으로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도로 완성 시 충남 대산∼당진∼대전∼세종∼청주∼상주∼안동∼ 경북 영덕까지 총 321.2㎞의 동서 4축 고속도로 전 구간이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특히 기존 경부, 중부, 논산-천안, 호남고속도로의 통행량이 분산돼 정체현상이 해소되는 등 중부권 도시의 경쟁력 향상과 산업단지 기업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그간 시는 신도시 접근성 향상과 정주기반 확충 차원에서 충청권 지자체와 함께 조기 건설을 지속 건의해왔다.
예타면제 여부 12월 확정, 초미의 관심
KTX 세종역 신설사업을 예타면제사업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여론은 높았지만, 세종~청주 고속도로가 포함된 것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역 시도간 연계 인프라'를 강조한 정부 방침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과 밀접한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일단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며 우선순위가 높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보된 사업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대통령 지역공약 혹은 시도간 연계 인프라 구축 등 광역단위 사업과 함께 지역전략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시적 효과가 두드러진 사업을 신청할 것도 요청했다.
예타면제신청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국가산업단지’와 ‘국립행정대학원’ 등은 최종 선정에서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국가산단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다 예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행정대학원은 규모가 크지 않아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세종~대전 지하철을 신청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우선순위에서 제외됐다.
각 사업은 우선순위를 명시해 12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2월중으로 예타면제사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선정해 예타 면제를 포함한 신속한 추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확정했다.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예타에 묶여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 2건씩을 제출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