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 중 2단계 사업 '세종~포천(세종~안성) 구간 건설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최적노선 선정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한 실체 규명시까지 '세종~안성 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초 '세종~안성 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노선안으로 세종시 장군면 서측 산지부(송문리)를 통과하는 ‘대안1’과 장군면 봉안리(대교리)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을 통과하는 ‘대안2’를 공개했다. 이후 국토부는 사실상 '대안1'에 무게를 두고,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함께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상태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날 "세종~안성구간 최적노선(대안1)에 대해 환경부도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최적노선 선정과정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문제 삼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안2가 통과하는 장군면 대교리 일대는 지난 2009년 KDI간이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최적노선으로 선정되어 올해 최적 노선이 발표되기 전까지 10여년간 세종~안성 고속도로의 설계노선으로 기정사실화되어있던 지역이다. 이후 최근까지 노선 변경과 관련한 논의가 한 차례도 없었지만, 올해 6월 송문리를 경유하는 대안1이 선정된 것은 배경이 명확치 않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노선 변경에 대해 환경부도 부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환경부는 지난 8월1일 노선 선정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1을 최적노선으로 선정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검토의견을 국토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환경부 검토 의견을 보면, 환경부는 계획노선으로 선정된 대안1과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현황조사, 영향예측 등의 자료는 최적노선을 선정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추가 조사 및 예측을 통해 노선 선형, 휴게소 및 영업소 위치, 교량 및 터널 설치 등에 따른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 및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별 비교 검토를 통해 최적의 노선을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존 최적노선으로 알려진 대교리 일대에서 벌어진 세종시의 행보도 문제삼았다.

대교리 일대가 지난 10여년간 설계노선으로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지만, 세종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일대에 '세종형 전원주택 시범단지 사업'을 벌였다는 것. 특히 사업자 선정 과정도 미심쩍다는 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

세종시는 2015년 8월부터 9월 7일까지 세종형 전원주택 시범단지 사업'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고 2015년 12월 21일 A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 업체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기존 고속도로 최적노선이었던 대교리 일대에 대지조성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사업자 선정 기본방향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보면, 해당 사업은 건축과 토지개발 등에서 경험과 역량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하지만 A업체는 공모 응모 당시 택지조성 등의 실적은 물론, 부동산개발업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2017년 2월에서야 개발인허가 승인을 받기 위해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을 뒤늦게 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대교리 일대의 토지를 갖고 있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공모당시 우선선정 요건에 2016년 상반기 사업 착공 가능업체를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자 선정 3~4개월 내로 사업에 착수해야 하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기존 최적노선 일대에서의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세종시 전원주택 시범사업부지 및 인접지역 토지들의 등기부 등본을 검토한 결과, 중앙부처 공무원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다수가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400명이 각각 100평씩 평당 10만원~15만원을 들여 총 4만평의 임야 한 필지를 매입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완수 의원은 "세종~안성 구간사업과 관련해 최근 여러 의혹들이 복합적으로 불거지고 있어 이를 규명할 감사원 감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모든 사실 관계가 규명될 때까지 해당구간 일체의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1이 통과하는 장군면 송문리 주민들 역시 국토부의 노선발표 후 “기존에 원안(대안2)을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 변경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박 의원의 이번 문제제기가 '세종~안성 구간' 사업 추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당초 노선안 공개 당시 기술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우세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실상 대안1을 계획노선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국토부가 제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분석 내용을 보면, 대안1은 장군면 봉안리 일원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을 우회하고 송정리, 송문리, 용현리 마을을 산지부 배면 통과해 환경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안2의 경우 봉안리 일원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을 양분해 대기, 소음진동 등 생활환경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평가다.

특히 대안1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심부와 이격되게 계획되어 도심 확장을 고려했지만, 대안2는 도심부와 가까워 장래확장 면에서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대안1은 대안2에 비해 고속도로 연속성 및 효율성, 교통흐름, 교통안정성 등에서 우위를 보였다.

한편,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서울(구리시)~성남~안성~세종을 잇는 131.6㎞의 도로로 서울~안성 구간, 세종~안성 구간 등 2단계로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토지보상비(1조 3200억원 추정)를 포함해 총 7조 55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곽우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