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9월 11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 대해 지방의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다음달 22일 국회에서 전국 시·도 광역의원 824명 전원이 참여하는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고 한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주장은 이번에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은 청사진만 장황하게 나열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예산편성권, 교섭단체 운영 지원 등이 이번 계획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여기까지의 주장은 비록 지방 의원들의 기능과 역할의 확대를 위한 주장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의 주장이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주민자치회의 확대 설치는 또 다른 관변화 정책이라고 하면서 주민자치회 설치를 전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 속에 내포된 의미는 중앙정부의 권한은 지방의회에 나누어 달라고 하면서 지방의원들의 권한은 주민들에게 나누지 않겠다는 것이다.
주민참여, 시민참여로 불리는 참여민주주의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는 국가의 실패, 시장의 실패를 보완해 주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핵심 의제이기도 하다.
갤럽(Gallup International 2003)이 세계 45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각국의회에 대한 신뢰는 38%에 지나지 않으며 한국 의회의 신뢰도는 11%로 세계 최저 수준이었다. 또 2016년 현대경제연구원의 발표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대상은 주변 이웃(주민들)이라고 했고, 가장 신뢰하지 않는 집단을 정치권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 점은 ‘주민’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 주민이 자기마을의 일을 자기들의 노력과 창의력으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이고 이를 실천하는 주체가 주민자치회와 마을회의이다.
그런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이 주민자치회 구성을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주민자치회 구성은 시민들의 대의기구인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 시킬 수가 있다고 한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이야말로 전 국민의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된다.
지방분권은 중앙권력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또한 지방권력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줄때 그 명분을 가질 수 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자신들의 권한만을 챙기기 위해 잘못된 주장을 계속 한다면 그들 또한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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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식 세종민주와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세종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자문위원 다문화사회 이해 강사 아시안 프렌즈 이사 한국외국어대학 경제학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