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켜 보면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2004년 7월 후보지로 선정되는 영광과 기쁨도 있었지만, 같은 해 10월 신행정수도특법법의 위헌 판결로 좌절과 실의에 빠지기도 했다.
이듬해인 2005년 3월 국민적 합의를 통해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이 제정되어 본 궤도에 오르는 듯 했으나, 또다시 수정안이 제기되어 국민적 논란과 반발을 가져왔다. 지금의 세종시는 오랜 논란과 거친 파고를 넘어 출범된 도시다.
특히, 지방자치의 한 축인 초대 의회가 원구성과 더불어, 같은 해 7월6일 역사적인 개원했다.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세종시 만큼이나, 시의회 또한 앞으로 풀어야할 난제를 남겨놓고 있다.
초대 세종시의회 출범 초반부터 진통겪으며 출발
세종시의회는 출범 이후,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정치적 거래가 오고가는 진통을 겪으며 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을 구성했다. 초대 의장에는 유환준 전 충남도의원, 제1 부의장에 김선무 의원, 제2부의장에 강용수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의회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교육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회를 구성, 각각의 위원장도 선출했다.
비록 연기군의회 출신 의원이 과반수 이상으로 주축이 되고 있지만 통합된 공주시와 청원군의회를 비롯해 충남도의회 소속의원까지 포함, 15명으로 초대 시의회가 구성됐다. 의장단 구성과 상임위원장 구성에 앞서 의원들간 정치적 거래가 오고 갔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게다가, 기초의회 출신 의원들이 대다수다 보니 광역시정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으로 다소 매끄럽지 못한 회의운영과 광역의회 중 가장 낮은 의정비를 결정하고도 비난을 받아야 했던 사례는 시민과의 소통에서 한계를 나타내기도 했다. 더욱이 의원들간 안하무인격인 폭언사건과 조직적 따돌림도 있었던 것으로 기록됐다.
조례안 발의 등 의정활동은 '왕성'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본분은 의회의 기본적 기능인 조례발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종시의회가 소집된 7월 1일, 시와 교육청은 물론 의회의 조직구성과 시민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필수적이고 시급한 조례안 201건을 시작으로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각각 제출한 265건과 29건의 조례안 등 307건을 처리했다.
특히, 처리된 조례안에는 총 51건의 의원발의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6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 의원당 3.4건의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처리함으로써, 2010년도 경실련에서 발표한 전국 광역의회의 연간 평균 의원발의 건수인 0.72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조례안 발의 통계를 분석하면 의원 일인당 적게는 2건 많게는 7건을 발의, 의원 전원이 쉴틈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했다.
여기에는 일부 지역언론들이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과 자질론 등을 비판하며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지적이 기획보도됨에 따라 이를 의식한 의원들이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나름의 노력을 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연구와 연찬 활동으로 전문성 '강화'
시의회 개원과 더불어 광역의회의 위상에 부응한 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난 해 9월12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전체의원 연수를 실시, 조례안 발의와 예산심의, 사무감사기법 등 의정수행 역량을 강화하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19일에는 시민·단체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 경제 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박영송 의원의 주관으로 시민과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활발한 논의와 연구활동을 통해 질적 향상을 도모해 왔다.
특히, 의정활동 중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은 무엇보다 시 출범과 동시에 시정 현안으로 부각되었던 <성신양회(주)>의 공장 증설과 관련된 부강면민의 집단 민원이 대표적이다. 세종시의회는 주민의 건강한 삶의 욕구를 침해할 우려하고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집행부에 촉구했고 의회 차원에서도 현장을 방문해 단식투쟁 중에 있는 동료 의원을 위로하는 한편 '부강공장 증설 중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때, 해당 지역구 의원인 김정봉 의원이 단식투쟁중 쓰러져 병원으로 호송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세종시정에 대한 감사 기능은 어땠나.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중 빼 놓을 수 없는 분야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일 것이다. 무엇보다 시와 교육청의 출범 초기에 나타난 혼란과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이고 발전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다.
그중에서도 박영송 의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조치원지역 중학교 설립 촉구', 임태수 의원의 '첫마을 참샘초등학교 스마트 기기 조기 보급', 김부유 의원의 '청소년 수련센터 건립 촉구', 강용수 의원의 '항공기지 이전 촉구', 이충열 의원의 '주변도시와의 상생발전 대책 마련', 이경대 의원의 '공공시설의 인수에 신중', 김정봉 의원의 '성공적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언', 박성희 의원의 '북부지역 발전대책 마련', 고준일 의원의 '행복아파트 문제점 개선' 등은 주목할 만한 제언으로, 총 20여건의 시정의 현안에 대해 5분발언을 통해 대안을 제시해 왔다.
공무원 회계사고 예방대책과 도시계획구역내 난개발 방지대책, 북부권 복합산업단지 개발대책 등 세종시정과 교육업무 현안에 대해서는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시정을 질의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는 등 총 41건의 각종 업무현안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적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13년 여건과 과제는?
명품 세종시를 건설하기 위한 시민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켜 시민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민생현장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다.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제기능을 다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법과 재정적인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세종특별자치시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한 협력을 이끌어 내야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는 세종시 내부적으로도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마련하고 세종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자치권을 확보하는 시급히 풀어야할 과제가 남아있다.
명실상부한 세종시 시대에 대한 기대감 보다는 열악한 공무원 정주환경, 불편한 생활여건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에 따라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정부부처를 찾아오는 전국의 내방객에게도 세종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편익을 제공하는데도 관심을 두고 의정을 펼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