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행복청이 예상대로 지방 사무 이관에 원활한 합의를 이뤘다.
31일 행복청은 세종시가 요청했던 지방자치사무 14건 가운데 도시계획 분야 6건은 그대로 두고 건축 인·허가 관련 업무 8건은 이관해주기로 결정했다.
이원재 행복청장이 부임하면서 예견된 일이었지만 전임 청장시절 사사건건 갈등을 빚었던 두 기관이 화해를 넘어 화합의 시대가 열렸음을 확인해주는 결과물이었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원재 행복청장이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 합의 사실을 발표하고 사무 이관이 세종시민에 편의제공으로 이어지면서 행복청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행복도시의 미래에 순기능을 하려면 극복해야할 과제가 있다.
우선 행복청이 합의문과 같이 국가 사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행복청이 주택과 건설 인허가 업무, 즉 지방자치업무를 하게 된 건 행복도시 건설에 편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출범 5년을 맞은 세종시로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면에는 행복청이 도시 건설 업무가운데 자족기능 등 국가를 상대로 한 업무에 집중도를 높혀야 한다는 걸 명분으로 내세웠다. 요컨대 세종시는 지방행정, 행복청은 국가업무로 쌍끌이로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제 지방자치 사무 이관을 통해 행복청이 국가사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만큼 세종시, 행복청이 머리를 맞대고 도시 기능 확대와 필요 재원 확보 등 큰 틀에서의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노력의 결과가 반드시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보여주어야 한다.
이번 업무 조정의 또다른 명분은 대민행정의 개선이었다. 그렇다면 세종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담당 기관이 바뀌면서 개악(改惡)이 됐다는 평가를 시민들로부터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점에서 관련 업무의 숙지와 함께 담당자들의 사명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함께 업무 이관을 위한 구체적인 분야의 원활한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 두 기관 간에 큰 틀에서의 합의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이 순조로워야 기대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조직 확대 및 조정 등 작은 사안까지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번 합의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반드시 주민 반응을 들어봐야 한다. 세종시민이라는 시장
이 지방자치 사무 이관 등 일련의 조치에 어떻게 반응하는 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를 가지고 수정과 보완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 시켜야 한다.
합의문에서 밝 힌대로 세종시에서는 주민들은 편리해지고 행복정은 국가업무에 충실하는 기대효과를 평가받아야 한다.
세종시와 행복청 간에 갈등관계에서 화합의 시대 시작과 함께 그 결과물이 명품 세종시 건설과 살기좋은 세종시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