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세종권('세종광역권')이 수도권 연담화를 피해 차별화된 '독자적인 대도시권'(신수도권 발전연합)을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연구원 오용준 박사는 6일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세종시 출범 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행복도시와 광역계획권 간 상생발전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세종시가 본격 출범한 후 일각에선 '세종광역권'이 수도권에 예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수도권 전철의 청주공항 연결이 현실화할 경우 이 같은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른바 '수도권 연담화론'이다.
오 박사는 세종광역권이 수도권 연담화를 피해 발전하기 위해선 지역적∙광역적∙국가적 발전논리를 입체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자족성확보 ▲네트워크 도시체계구축 ▲신수도권 및 신균형발전 정책 등의 유기적 추진 등이 그것이다.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 '신수도권 발전연합'과 '신균형발전정책'을 구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충청 세종권을 신수도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선 서울경제권과 차별화하고, 충청·세종권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수도권 발전전략은 국회와 청와대 이전을 전제로 영국의 도시권협상(City Deals)처럼 새로운 경제권역으로서의 위상, 책무, 국제표준을 설정하고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영국은 도시권협상을 통해 중앙정부가 도시연합체인 LEP(지방정부와 기업 간 협의체)와 협상 및 계약을 통해 지방정부의 경제 성장방안을 지원하고 있다.
신균형발전은 국가운영시스템 분권화(분권+균형발전), 풀뿌리민주주의 강화(자치+균형발전), 다차원공간의 균형발전 추구 등을 통해 이뤄야 한다고 했다. 또, 세종시·혁신도시 성과를 극대화해 광역도시권 중심의 다극등형 국토공간구조 형성을 지향하고, 세종시 광역도시권은 단기적으로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를 실천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법정도시권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역적 관점에선 세종시와 인근도시간 기능을 분담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동반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충청권의 동서축, 호남축을 물적 기반을 갖춘 발전 축으로 구체화하고, 충청권 성장거점도시와 네트워크 도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일례로 KTX 역세권(대전, 오송, 천안, 아산, 공주)을 지역성장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대전)와 기능지구(세종, 천안, 청주) 간 공간적, 기능적 연계체계를 만들어 내자는 것이다.
또한 세종시 주변 시·군도 국가국제기능, 광역기능, 지역기능으로 특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세종시는 행정, 문화, 국제기능 등 선별적 자족기능을 수행하고 주변지역은 산업시설 등의 자족기능을 담당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 네트워크에 의한 지역간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역사문화산업을 결합해 세계적 지식기반 클러스터와 경쟁하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적 관점에선 세종시의 자족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인구 50만명이 거주하는 아파트도시를 만들면 고용이 따라온다는 개발관행을 폐기하고 새로운 수요는 대학과 연구기능을 유치해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종시와 주변 시군간 상호 보완적 관계를 정립해 15~20만명의 기반 부문의 고용을 유치하고, 스마트도시 등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의 테스트베드를 조성해 저빙율·교효율의 스마트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오용준 박사는 "세종시 중심 광역권 발전은 지역적∙광역적∙국가적 발전논리가 입체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충청·세종권은 기존 수도권과 차별화된 독자적인 대도시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