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기자회견 열고 법령정비통한 국고지원 요청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새정부 출범과 관련, 세종시 교육계 현안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세종 교육을 위한 제언’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틀째인 11일 오전 11시 세종시 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최 교육감은 생활권별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춘 학교 설립과 행정 및 재정 지원이 가능한 특례법령 신설 등을 건의했다.
최교육감은 교육자치 실현과 혁신학교 전국 확대 등에 공감을 표하고 행정수도에 걸맞는 교육을 위해 그동안 미흡했던 학교 설립 기준과 투자 방식을 변경하여 세종시에 지원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정부가 주도한 계획도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학령인구 감소 및 저출산에 따른 일반적인 학교 정책이 성장하는 세종시에는 맞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개발 단계에 맞춘 생활권별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학교 개교시기를 조정하여 적기에 학교가 설립되어 선진형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행복도시 건설계획 수립 당시 정부가 약속한 미래형 교육도시 구축 등에 필요한 추가 재원 조달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행정 수도 완성 공약이 실현되려면 여기에 걸 맞는 교육 환경 구축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최교육감은 이를 해결하려면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학교 설립 기준마련과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특례법령제도 신설 등이 필요하다며 미래형 교육도시 완성에 필요한 정부차원의 국고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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