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31일까지 규제개선 시민공모… 입상작 선정 시상
세종시가 생활 속 규제 개선을 위한 시민 공모를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
공모 분야는 시민생활 속 불편을 겪었던 규제로 ▲생애주기별 과제(출생, 육아, 취업, 노인생활 등) ▲생활환경 불편 과제(대중교통, 의료, 소음, 생활체육 등) ▲소상공인 창업 과제(공중위생, 소상공인 기업규제 완화 등) ▲원도심 구산업단지 유휴부지 활용 과제 등으로 현실성 없는 구시대적인 규제이거나 불합리하여 없애야 할 규제 등이 대상이다.
다만 단순한 진정, 민원 등은 제외된다.
이번 공모는 전자우편(cowoo0410@korea.kr) 접수는 물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문자(☏010-4277-2833)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카카오톡ID:sejongreform)로 형식에 구애 없이 참여가 가능해졌다.
제출된 과제는 세종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입상작을 선정하여 4월 중에 시상하고, 규제개혁토론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법령과 자치법규 등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300-28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민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평소 느껴온 불편을 찾아내는 것이 규제개혁의 출발”이라며 “참여가 쉬워진 만큼 참신한 아이디어를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많이 보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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