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됐던 금액에 비해 실제 투입된 예산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세종시 정상건설 의지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원안 플러스 알파를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세종시 정책이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해찬 의원실(세종시, 무소속)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행특회계)의 누적 집행액은 4조 4,15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획됐던 6조 300억원에 비해 집행율이 52%에 불과한 수준이다.

행특회계는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이후 후속대책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회계로 국가예산 8조 5천억원이 책정(행복도시법 제51조)됐다.

이 금액은 2003년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현재 기준으로 환산하면 11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세종시 건설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이 2014년 7월 발표한 '세종특별자치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보완'에 따르면 2015년까지 행특회계 총액의 70%인 6조 300억원을 투입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예산도 매년 감소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2013년 8,424억원이었던 예산은 2014년 6,986억원, 2015년 4,920억원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심지어 2016년에는 2,684억원으로 2013년 대비 3분의 1토막이 난 상황이다.

토지주택공사(LH) 부담분도 마찬가지로 형편없다.

LH는 세종시 건설 1단계인 2007~2015년까지 10조 9,900억원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2조 4천억원이 모자란 8조 5,951억 원밖에 투입되지 않아 집행율은 78%에 불과했다. LH는 세종시 도시기반조성, 용지보상, 부지조성 등을 맡고 있으며 세종시에 총 14조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는 세종시민에게 원안 플러스 알파를 약속했지만 실제 재정투입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세종시 정상건설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행복도시 건설비 집행실적 (2016년 5월 31일 기준, 단위: 억원) 

▲전체 22.5조원중 13.23조원(58.8%) 집행(용지비 7.1조원중 5.76조원, 공사비 15.4조원중 7.47조원)

곽우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