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경영계획서 표절을 이유로 지난 해 12월 4일 전격 직위 해제됐던 박 전 교장은 2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직위해제 취소 통보와 함께 결정문을 3월 10일 쯤 보낼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종시 교육청이 일사분란하게 진행했던 박 전 교장에 대한 행정 처분에 제동이 걸리게 된데다가 대외적으로 미숙한 행정 처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교원소청위원회에서 세종시 교육청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표절을 이유로 결정한 감봉 3개월 처분으로는 교장직위 해제까지 할 만한 사안이 못 된다는 것이다.

직위해제 사유는 형사 처벌 대상자, 성폭력범, 그리고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 박 전교장의 직위해제 원인이 됐던 표절 여부는 여전히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라는 통상적인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박 전교장에게는 직위해제를 먼저한 다음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3개월을 처분했다.

더구나 박 전 교장 측에서는 직위해제 취소와 함께 공모 교장을 면직시킨 것에 대한 소청을 지난 13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해 결과에 따라 주먹구구식 행정에 대한 비판이 또다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핵심인 학교 경영계획서 표절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고 표절로 판명되더라도 기존의 징계 양형은 주의, 또는 경고 수준에 그쳐 세종시 교육청 쪽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1월 30일 학교경영계획서 표절에 관한 제보 접수 이후 5일 만에 전격 단행된 직위해제 조치는 절차를 무시한 감정적인 대응이었다는 판단과 함께 세종시 교육행정 업무의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박두희 전 교장은 3월 1일자로 오는 5월 1일 개교 예정인 소담중 교감으로 발령받고 개교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또, 세종과학영재예술고 교장에는 김헌수 전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장이 2월 1일자로 발령이 났다.

박 전교장은 “어떤 형태로든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주변 지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중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