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의 내년도 예산 '2684억원'을 두고 시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확정과 함께 정부의 세종시 정상건설에 대한 의지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미래부 이전, 국립중앙수목원, 중앙공원 등 현안사업들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현안사업 예산마저 줄줄이 삭감 또는 좌초되면서 시민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행복청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신도시(행복도시) 건설 예산이 정부 제출안보다 38억 원 증가한 2,68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증액된 예산규모는 38억원이지만 총사업비로는 950억원에 달한다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같은 설명은 궁색하다. 당초 행복청이 요청한 금액이 3200억여원이었지만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무려 600억원이나 삭감됐기 때문이다. 결국 삭감된 정부안보다 고작 38억원 증액된 셈이다.
실제 지난 2013년 8424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행복청 예산은 2014년 6986억원, 올해 5219억원으로 지속 감소했다. 3천억원 밑으로 뚝 떨어진 내년도 예산안은 행복청 개청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수치다.
이번 예산안이 특히 아쉬운 것은 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한 핵심사업들이 대부분 포함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세종시 교통의 핵심 축인 '행복도시-조치원연결도로' 확장사업 설계비 반영이 빠진 게 우선 뼈아프다. 행복청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르면, 현재 해당구간이 속해있는 신도시~조치원역 구간은 오는 2017년 이후부터 BRT운영이 계획되어 있다. 하지만 6차로 개통 시 버스전용차로를 확보하기 힘들어 대중교통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8차로 건설이 필수지만 이번 설계비 반영 실패에 따라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게 됐다.
또한 세종시 최대 문화공연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트센터'의 경우 대공연장 1200석 규모 설계비가 700석 규모 설계비(22억원)로 축소 반영된 게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사실상 1200석 규모의 아트센터 건립이 무산됐다는 얘기다. 세종시와 행복청은 건립규모를 700석으로 둘지, 아니면 1200석으로 가되 부대시설을 최소화 한 채 대안을 마련할 지 협의할 예정이다.
각종 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을 서둘러 확충해야 하지만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행복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행복청은 행복도시특별법 상 규정된 세종시 건설 예산 '8조 5천억원' 중 4조 3135억원(지난 7월 기준)만을 집행했을 뿐이다. 겨우 50%에 머물고 있단 얘기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원안 플러스 알파'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하지만, 오히려 급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초 행복청 계획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점검과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