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포커스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지웅 평화뉴스 대표가 정부가 시행령 개정 후 발표한 인터넷신문 편집 및 취재 인력 상시 종사자 5인 이상으로 등록 조건을 강화한 것과 관련한 주제 발표를 했다.
유 대표는 “이는 법적, 언론현실의 문제, 그리고 시대적 문제측면에서 볼 때 모두 상식 밖”이라며 “기자 수를 이유로 언론사 설립과 운영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에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시행령의 모법인 신문법에 없는 내용으로 인터넷신문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고 있다며 “유독 인터넷 신문만 기자 머릿수로 등록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일간, 주간신문과의 형평성의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 대표는 “선정성과 어뷰징은 중대형 주류 언론이 사회적 책임의식없이 저지르는 그릇된 관행”이라며 “이번에 등록 취소 대상인 소규모 인터넷 언론은 대부분 포털 사이트에 검색조차 되지 않고 있어 이 문제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5명은 되고 4명은 안 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대안언론은 특정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굳이 많은 인력이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현행법으로도 사이비 언론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등록법 시행령 개정은 1인 미디어 시대에 역행하고 유사언론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를 해결할 수도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2005년 11월 발족된 사단법인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는 광역자치단체를 권역으로 하는 지역인터넷 신문사 연대체이다. 현재 지인협 회원사는 총 12개로 회장사인 ‘제주의 소리’를 비롯해 대전의 ‘대덕넷’, ‘디트뉴스24’, 경기의 ‘성남일보’, ‘수원일보’,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의소리’, 광주 ‘시민의소리’, 울산 ‘울산포커스’, 인천 ‘인천뉴스’, 충북 ‘충북인뉴스’, 대구 ‘평화뉴스’, 경북 ‘경북인뉴스’ 등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