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이상한' 보험계약 '논란'
세종시의 '이상한' 보험계약 '논란'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5.05.14 17: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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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단체상해보험, "탈락한 쪽 설계 일부 변경 후 다른 쪽과 계약"

 세종시가 '이·통장단체상해보험' 가입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계약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종시가 상해보험 가입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계약 체결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두 곳으로부터 보험 상품을 입찰 받았지만 정작 계약은 '낙찰자가 입찰한 보험'이 아닌 '탈락자가 입찰한 보험'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낙찰자'와 '탈락자'의 설계가 거의 같고 계약자만 당초 응찰보험회사가 아닌 제3의 보험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세종시 측은 보다 좋은 조건으로 가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한 꼼수라는 뒷말이 보험업계에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세종시는 최근 관내 312명의 '이·통장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면서 입찰을 진행, A, B 보험설계사로부터 각각 보험 견적을 받았다.

입찰 결과 기한 내 응찰한 곳은 2개사로 A설계사는 12,258,840원짜리 LIG손해보험을, B설계사는 12,287,870원짜리 한화손해보험을 각각 제시했다. 일인당 보험료는 각각 39,291원과 39,384원으로 LIG가 93원 저렴했다. 주요 보장내용은 같았다.

다만 '피보험자 직종'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LIG는 '사무직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해 1급, 한화는 '곡식작물재배원'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 2급 상품이라는 것이다. 한화 상품이 대상범위가 보다 넓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이·통장들의 직업이 다양한 점을 이유로 피보험자 직종 범위가 넓은 한화보험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다음이었다. 세종시는 정작 B씨와의 계약 과정에서는 한화보험이 아닌 'LIG보험'으로 계약을 바꿔 체결한 것이었다. 다만 피보험자 직종은 '사무직 관리자'에서 '곡식작물재배원'으로 변경했다. 또, 계약자는 당초 탈락자와 함께 응찰했던 한화보험이 아닌 탈락자와  같은 LIG보험으로 일부 내용만 바꿔 계약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입찰에서 탈락한 A씨는 "세종시가 B씨와 계약한 LIG보험은 이미 자신이 입찰당시 설계한 상품과 같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A씨는 "입찰당시 견적서에 적힌 피보험자 직종 '사무직 관리자'는 단지 견적을 내기위한 코드일 뿐"이라며 "직종을 '곡식작물재배원'으로 넓혀도 보험료는 단일요율이 적용되어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입찰 시 이에 대한 내용을 세종시 측에 충분히 설명했지만 당시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계약과정에서는 뒤집고 LIG보험으로 계약했다"고 비난했다.

결과적으로 세종시가 낙찰자 B씨와 계약 체결 과정에서 'B씨가 입찰한 한화보험'이 아닌 '탈락자 A씨가 입찰한 LIG보험'으로 계약했다는 것이다.

이는 세종시 측이 입찰 당시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던 '피보험자 직종'이 두 보험사 모두 같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A씨 주장대로라면 세종시는 입찰 시 보다 저렴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기회를 날려 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은 낙찰자와 탈락자가 뒤바뀐 엉뚱한 사람과 체결한 꼴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낙찰자 B씨가 현 세종시 집행부와 가까운 친 새정치연합 측 인사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정치적인 배경까지 거론되고 있다. 더구나 탈락한 A씨는 친 새누리당 측 인사로 12차례에 걸쳐 보험왕을 차지하기도 했다. 

A씨는 "그간 손실률이 컸음에도 LIG보험을 통해 수년 간 세종시와 보험 계약을 이어 왔다"고 강조하면서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 낙찰되어야 하지만 세종시가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입찰 당시 피보험자 직종에 대한 A씨의 설명은 없었다"면서 "B씨가 계약 당일 LIG보험으로 바꿔 계약을 했지만 세종시 입장에서는 금액이 저렴한 것이어서 그대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세종시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금액이 저렴한 것으로 계약하려 했다면 재입찰 등을 통해 다른 방식을 택했어야 했지만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이다.

보험 업계의 불문율을 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사람이 설계한 상품을 당사자가 얽힌 계약에서 그대로 썼다는 것은 상도의 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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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15-05-18 10:01:47
A씨는 누구여??
그리고 B씨는 누구여??
그래야 친 새정치민주연합인지?
친 새누리인지 알수가 있지?
그리고 전 세종시정부에서는 보험관련해서 모씨가 유독 많은 계약을 해서 거의 독차지 아이었나?
그때는 조용하더니 지금은 왜이래??
하긴 아마 그때는 수의가 가능한 것은 수의로 끝낸것 들이 많았지
그만해
조용~~조용~~ 쉬~~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