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시도지사 4명과 여·야 국회의원 20여 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드라이브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역경제를 위기로 몰아넣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최근 정부가 ‘규제 기요틴(guillotine) 민관 합동회의’를 시작으로 지난달 18일 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충청권의 공동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대해 정부입법사항인 시행령․지침 등 개정을 통해 수도권 규제사항들을 국민적 공감대 없이 해제시켜 왔다.
앞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되면 비수도권 특히,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과 강원지역은 기업 이전과 신규투자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기존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유턴하려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어 비수도권의 경제공동화와 성장기반 붕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동성명서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철회하고 수도권의 집중화․과밀화에 따른 국토의 기형적 발전 문제 해결방안으로 비수도권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과 자금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담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정부의 수도권 집중화 정책에 대한 충청권의 우려와 걱정을 공동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적극 반영,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