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부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한 요구 밝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해 21일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국회가 앞장서서 국세 중심의 담뱃값 인상방안을 지방세 중심으로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서 제출한 담뱃값 인상안이 원안 통과될 경우 담뱃값에 포함된 지방세 비중은 62.1%에서 43.7%로 낮아지고, 종량세인 지방교육세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소비 감소로 약 1,242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담뱃값 중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자 하는 원안을 폐기하고 인상분 전액을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 부담금 및 기타 목적세로 전환하는데 국회가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지방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은 지방의 재정확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고, 지방이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등 국가정책 사업을 수행하기에도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회차원에서 현재 8:2로 국세에 편중된 조세체계를 6:4로 개편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대안 없는 반대보다는 개편안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 지방의 재정난을 해소하는데 국회가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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