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정부가 내년도 정부세종청사 출퇴근 버스 예산으로 129억4천7백만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출퇴근 버스 총좌석수 대비 이용인원 비율이 60% 미만임에도 내년도 예산을 130억원 가까이 책정한 것은 과도한 예산편성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목표에 의해 태어난 세종시의 조속한 안착을 바라는 세종시민의 염원과도 역행한다며 공무원과 시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참여연대는 출퇴근 버스의 운행 고착화는 막대한 혈세 낭비와 아울러 세종청사의 비효율성을 구조화한다는 점에서 단편적으로 대처할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올해 정부부처 3단계 이전 완료를 앞두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 없이 출퇴근 버스 운행이라는 임시방편에 치중하는 모습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세종시의 근본취지를 무력화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또한 올해 정부부처 이전 완료 후 내년부터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를 통한 생활편의시설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자족기능 확충이 절박한 시점에서 출퇴근 버스 운행은 민간부문의 투자 심리까지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구나 수십억원을 투입한 장차관급 관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고, 공무원 통합관사 공실률이 90%에 이르는 등 혈세낭비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퇴근 버스의 고착화는 세종시의 존립기반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에 대해 수차례 약속했던 만큼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출퇴근 버스 운행도 이러한 기조 속에서 결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출퇴근 버스 운행에 대한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버스 운행에 대한 계획과 대책, 시한 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참여연대는 "내년도 출퇴근 버스의 과도한 예산편성에 대해 심히 우려된다"며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해 조속하게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