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멀쩡히 잘 있는 건물을 놔두고 새로 건물을 지어 이사하는 것은 명백한 혈세낭비 아닙니까.”
세종시가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 명확한 기준 없이 예산을 지원해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세종시가 특정한 일부 마을에만 예산을 들여 마을회관을 지어줘 주민들을 차별한다”고 형평성 문제까지 지적하며 주민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장군면 용암1리에 들어선 마을회관이 불씨가 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이곳 마을회관 신축에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올해 4월 준공했다. 하지만 1997년 지어진 기존 마을회관이 불과 15년을 사용한 ‘멀쩡한’ 건물인데도 새 건물을 신축했다며 예산낭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현재, 세종시에는 245개 행정리에 380개소의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 곳도 연서면 봉암3리, 부강면 부강2, 5, 10, 15리 및 장군면 도계1, 봉안2, 금암2, 하봉1리 등으로 9개나 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시는 그간 주민들 요구에 따라 마을회관이 있는 곳에 재건축, 증축 등 예산을 빈번하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예산을 집행해야 하지만 선심성으로 사업추진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선거철만 되면 표를 의식한 사업이 남발했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춘희 시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신축, 재건축, 증축, 보수 시 보조금 등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신축의 경우 ▲기존 건물 임대 ▲마을 자체적으로 부지 확보가 가능한 경우 건축비 지원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3억 원 한도 내에서 부지 및 건축비 지원 등의 순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건축은 건축 후 20년 이상 경과되고 보수비가 과다한 건물이나, 안전진단 결과 D급 이상의 부적합 판정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증축은 10년 이상 경과되고 인구 증가로 협소하게 된 건물을, 보수는 준공 후 7년 이상의 건물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경로당,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지원기준 마련으로 여가 공간이 없는 마을에 대한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이 증대될 것”이라며 “주민들 간 소외감 해소와 함께 공정한 예산지원과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