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서 김 씨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임차인이 수도요금을 지난 3년여 동안 단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특히 더 놀라운 것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현재까지 3년간 요금 216만여 원을 연체했는데도 세종시상하수도사업소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했다는 사실이었다.
세종시의 허술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상습 악질체납자도 문제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행정기관의 안이한 행정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유독 세종시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상반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에 나서는 등 강한 추징 의지를 밝혔다. 6월까지를 ‘체납 상하수도요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징수반을 편성해 독촉하고, 체납 정리반을 통해 단수와 압류조치를 가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나설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및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추징계획도 내놨지만 말 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는 해당 세입자의 경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민원인 김 씨가 문제제기에 나서며 항의하자 그때서야 뒤늦게 납부 통보를 하는 등 전형적인 뒷북행정의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민원인 김씨는 지난 5일 <세종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전기요금은 2개월 이상 연체 시 관계기관에서 단전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만, 세종시상하수도사업소는 36개월이나 연체한 이용자를 그대로 뒀다”며 “이렇게 하면 과연 누가 성실히 요금을 내려 하겠느냐”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미납 금액을 전부 추징하도록 하겠다”며 “해당 세입자의 경우 미납액을 4회에 걸쳐 나눠 납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지난 8월말쯤 50만원을 먼저 납부했다” 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