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의원, 노인전문병원으로 전환"
"시립의원, 노인전문병원으로 전환"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4.06.30 13: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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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당선자, 기자회견 갖고 시정 전반에 걸쳐 질의 응답

 이춘희 세종시장 당선자는 30일 인수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시정 100대 과제 및 시정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이춘희 세종시장 당선자는 30일 인수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세종시는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보가 핵심”이라며 “행복도시 세종은 개발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발전 전략으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곧 제2기 세종시정의 핵심기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는 이날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가진 ‘제2기 세종시정을 준비하는 시민참여위원회’(인수위) 활동보고 기자회견에서 “세종시 균형발전, 사회적 계층 간 격차 완화, 복지문제 등을 무엇보다 관심 가졌다”면서 “인수위가 제안한 총 12개 시정목표를 선정, 4년 동안 중점을 두고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장이 직접 챙겨야 할 프로젝트를 선정해 각 과제마다 시민참여를 유도,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소통행정·열린 행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그간 언급했던 ‘시민 참여’를 거듭 강조했다.

12대 시정목표로는 ▲실질적 행정수도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인구 10만 청춘 조치원 ▲조화로운 균형발전 ▲지속가능한 좋은 경제 ▲따뜻한 복지, 안정된 삶 ▲세종형 3농혁신(근교, 관광, 식품연계) ▲도농상생을 위한 로컬푸드 ▲대한민국 10대 문화도시 ▲자연이 숨쉬는 도시환경 ▲시민주도 주민자치 ▲능률 행정, 좋은 시정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100대 과제는 각 시정목표별로 공약과 현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이 당선자는 인수위의 제안을 발전시킬 ‘시정기획단’의 운영 계획도 발표했다. 인수위 활동은 종료되지만 인수위 활동백서를 발간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관심을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시정기획단을 통해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100대 과제를 구분해 시급한 현안과제 및 중장기과제로 분류하고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 정례 브리핑 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앞으로 행복청과 협조해야 할 사업이 많을 것이다. 행복청의 일부기능을 세종시 쪽으로 가져와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 궁금하다. 예정지역 내에는 행복청이 전권을 갖고 있다 불편사항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행복도시건설은 한시적인 일로 행복청은 한시적인 기관이다. 현재는 건설 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일부기능 이양을 논의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 서로 협조관계를 긴밀히 해서 일을 풀어나가야 한다. 이 부분은 행복청장도 공감하고 있다. 협의 채널을 잘 가동해서 실질적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갈등으로 비춰질 부분이 줄어들 것이다. 특히, 자족 기능 유치문제와 관련해 행복청과 세종시가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많다. 합동 투자유치단을 구축해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

- 세종시립의원을 둘러싸고 과거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존치’와 ‘무용론’을 놓고 맞서 논란이 일었다. 세종시립의원을 노인전문병원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추진방향을 잡고 있나.

“현재 처음 문제제기를 했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종시립의원은 비용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낭비적인 요소가 강하다. 금년 예산이 48억 원 배정되었으나 매주 환자는 5~60명이 고작이다. 일인당 투입예산을 따져보면 월 4억 원으로 천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1인당 30만 원 이상이 투입되는 꼴인데 이러한 낭비적인 시립의원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하나, 민간의원과의 역할이 100% 중복되는 것도 문제다. 공공부분은 민간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시립의원을 노인전문병원으로 전환해 요양병원의 환자를 치료, 민간부문과 겹치지 않는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할 것이다. 서울대병원 측과 내년 말까지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추가적인 연장은 없을 것이다. 그때까지 준비해 기능 전환을 시켜나가야 한다. 전문성 있는 의사들이 필요한데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관계를 고민하겠다.”

- 세종시에 자족기능 추가가 필요하다. 정주인구를 늘리고 새로이 유치해야 할 것은.

“대학연구, 첨단산업단지 등을 유치해야한다. 행복청과 같이 손잡고 비어있는 월산산업단지 등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겠다. 보건의료기능 역시 마찬가지다.”

-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은 있는가. 공무원들이 외지에서 출퇴근 하는 인원이 상당하다. 주민등록을 옮기는 공무원들에게 세금을 깎아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향은 있는지.

   이춘희 당선자는 30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제2기 세종시정을 준비하는 시민참여위원회’ 활동보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수도권 출퇴근 공무원 문제는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 2010년 들어선 첫마을은 당초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청사 입주 전에 공무원들이 입주할 아파트가 완공이 됐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금년 하반기 이후에 입주할 아파트가 많다. 주택문제는 금년 말이면 해결될 것이다. 실질적인 행정수도 공약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풀릴 수 있다. 중앙 언론에서는 비효율만을 지적하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비효율 해소를 고민해야 하는데, 서울과 세종시가 분리되어 있는 것에 따른 문제만 지적하고 있다.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한다.”

- 제2경부고속도로와 관련해 충북에서 정치적상황과 맞물려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방식을 놓고 국토부가 민자 유치 사업신청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다. 또, 제2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세종시 유입 인구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무용론도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생각은.

“제2경부고속도로는 행복도시광역교통망을 통해 확정되어 이미 국가 중앙부처간 합의가 이뤄졌다. 기본 설계까지 되어있는 상황에서 노선문제 등을 갖고 다시 논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국가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로공사냐 민자냐를 갖고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적어도 이 문제는 노선을 갖고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안 된다. 전국 어디에서든 2시간 이내에 세종시로 접근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이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 현재 경부고속도로가 정체가 일어나고 있어 도로망이 필요하다. 서울과 연결도로를 추가로 건설해 교통 불편을 해소해줘야 한다.”

-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는 재원확보 방안이 문제다. 또, 세종시특별법 후속조치인 광특 실링확보와 관련해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앞으로의 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 건물고치고 하는 것은 민간영역이다. 시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로건설 등을 부담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옮겨 거주할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재생사업으로 해야 한다. 1천억 원 규모인데 500억 원은 임대주택기금, 300억 원은 보증금, 200억 원은 시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기본 구상은 그러하다. 아울러 취임하면 기재부 등 중앙정부를 찾아다닐 것이다. 12일까지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그때를 놓치면 국회로 가야한다.”

- 노무현대통령기념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역대 대통령 기념사업은 어디든 논란이 많았다.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공약 중 시급한 과제와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을 들 수 있나.

“건립되는 대통령기록관은 노무현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퇴임 후 개별적으로 기념사업들을 한다. 기념공원을 가까이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세종시 건설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노 전 대통령 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는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하겠다.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또, 미래부와 해양수산수의 문제는 안행부가 필요한 법적조치를 안하고 있다. 찾아가서 설득하고 요청하겠다. 국정감사, 정기국회 등 충청권 의원들도 주장해야한다. 중앙정부가 부담을 느끼게 적극 노력해야한다.”

- 세종형 3농 혁신은 안희정 충남지사의 공약과 연계 가능한지 궁금하다.

“충남도의 3농 혁신과 세종시의 것은 많이 다르다. 세종시의 것은 도농통합도시, 근교농업·관광연계형, 식품산업결합형 농업이다. 안희정 지사의 내용과는 다를 것이다. 세종시의 도농 통합과 충남의 전통적인 농업은 많이 다르다.”

이 당선자는 마지막으로 “취임 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례브리핑 등을 직접 주재하는 한편, 세종시정을 적극 알리려는 노력을 하겠다. 많은 비판을 해달라. 행정도 개선될 것이다”라며 제2기 시정부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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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마디 2014-07-01 08:35:46
제발 떼법에 흔들리지 마시고, 초대 건설청장의 초심을 기억하면서 시정을 이끈다면 세종시민은 행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