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이날 오전 11시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대시민보고회’를 통해 세종교육의 현황과 과제 등을 점검하고 세종교육의 추진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수위는 먼저 “현재 지나친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해 세종시 고등학교도 서열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고교평준화’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맞춤형 진학지원을 위한 논술교육 지원센터, 입학사정관제 전형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일반고 교육역량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고교 평준화’ 정책은 최교진 당선인이 후보시절 전혀 언급하지 않던 정책이어서 향후 교육계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인수위는 이어 공교육중심 교육개혁의 모델로 ‘세종 혁신학교’를 운영해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이루고 공교육의 신뢰를 쌓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종국제고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등의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세종하이텍고 같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일선학교에 공통적으로 대두되는 문제로 ‘과중한 업무’를 지적하면서 학교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교무행정사’를 배치해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날 보고회에서 지난 2012년 출범 이후 세종시교육청이 추진해온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면밀히 분석했다.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교무행정전담팀, 학급당 학생 수 25명으로 감축, 방과 후 거점학교 운영, 6개의 공립 단설유치원 개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육활동에 헌신해 온 현장 교사들의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교육현안 문제해결의 근본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은 타 시·도교육청과 달리 국내 유일의 지역교육청이 없는 단층형 광역교육청으로 각종 학교운영비를 교육청에서 미리 목적을 정하고 교부하는 등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배제하고 학교 현장의 업무를 가중시켰다고 종합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 각 부서에서 중복된 사업을 일원화하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꼭 추진해야할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들을 분석하여 업무의 총량을 줄이는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세종교육의 대표 브랜드인 스마트교육과 관련해서는 ▲활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부족 ▲학생들의 기계 의존성 심화 ▲유지관리를 위한 과도한 예산 지출 등의 문제점 ▲현 스마트 교육에 대한 교육효과에 대한 의문 등을 지적하고 “스마트 스쿨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통해 스마트 교육에 필요한 요소를 추출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설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잘못된 학생 수요예측으로 1생활권의 24~36학급 규모로 설계된 21개 학교 중 20개의 학교가 거대학교·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학교부지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청・LH・시청 등과 정기적인 협의 창구를 마련하고, 학생 수용 관련한 제반 문제를 세종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인수위 측 관계자는 “교육감 취임 이후 ‘세종교육혁신기획단’을 구성하여 2015학년도 교육정책을 예산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공약 이행을 추진하겠다”며 “교육감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향후 구제척인 공약이행 로드맵을 설정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