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11일 기자간담회서 전언… 정부에 정식 제안
세종의사당·집무실 이행 로드맵 빨리 밝혀 불안 해소 주문
5개 미이전 부처-정부 위원회 등 세종으로 조기이전 촉구
최민호 세종시장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앙부처가 이렇게 찢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고, ‘다른 국가기관도 세종으로 서둘러 이전을 할 것이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말씀을 제가 들었다”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시·도지사 간담회 때 제기한 말과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을 이같이 전했다.
최 시장이 언급한 ‘중앙부처를 찢어놓은 것’은 ▲정부세종청사 5동에 있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과정에서 신설될 기후에너지부의 호남 설치론 ▲산업통상자원부의 경남 이전 주장 등을 말한다.
최민호 시장의 전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외에 다른 정부부처의 타 지역 이전은 일단 없다는 뜻으로 들린다.
최 시장은 “그럼에도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결정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가능성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11일 시청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말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열망하는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세종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의 제안은 ▲우선, 정부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이전 규모, 건립 시기, 주요 기능 등을 구체화한 이행 로드맵을 마련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국민께 분명히 보여주어야 하며 ▲여성가족부, 법무부, 통일부 등 미이전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 행정기능의 집적도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미이전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려면 국회에서 관련법률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최민호 시장은 이어 법 개정 없이도 이전이 가능한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대통령 소속 위원회들의 세종 이전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 한글문화도시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글박물관과 세종학당재단 등 한글과 관련 있는 공공기관을 2차 이전 대상에 포함해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건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했으며, 정부에서 조속히 설계 공모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조치를 위해 조만간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면담할 예정이고, 김민석 국무총리 면담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배석한 세종시 관계자는 “최 시장의 김경수 위원장 면담이 언제 가능할지,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11일중 답변이 오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