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공식 용어, 정부 시각 변화 시사
‘행정수도’라는 용어가 정부 회의에서 처음으로 공식 사용돼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시각 변화를 읽게 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수도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권과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일반화된 용어였지만 정부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공식 명칭을 줄곧 사용해 왔다.
하지만 7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2030년까지 공무원 임대주택 3000세대를 공급하겠다는 지원 계획을 발표, ‘행정수도’를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정부 공식회의에서 ‘행정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용어를 대체한 것과 관련, 세종시 측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는 반응과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된 이후 변화된 정부 분위기를 읽게 하는 사건”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날 배포된 국무조정실 보도자료를 보면 ‘행정수도’가 처음으로 공식 사용됐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즉 ‘행복도시’도 혼용하고 있어 첫 사용에 따른 혼란으로 볼 수 있다.
보도자료는 제목에서 ‘국회 세종시대 열어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으로 썼고 중간제목과 본문에는 ‘행복도시권 광역발전계획’, ‘행정중심도시 건설 기본’ 이라고 적었다.
‘행정수도’ 용어가 이날 회의에서 사용되는데는 세종시와 국무조정실 간에 사전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에서 ‘행정수도 완성’이 안건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에 행복도시,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써 왔던 국무조정실 측은 “그럴 수도 있겠다”, “부담스럽다”는 말 끝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말로 정리가 됐다는 것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완성을 정부 관계자 회의에서 공식 발언하고 청와대 집무실 마련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법 개정 등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게 이르렀다는 게 저간의 사정이었다.
이에 대해 김려수 세종시 정책기획관은 “세종시민의 염원인 ‘행정수도 완성’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공식회의에서 사용했다는 건 향후 동력 확보에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결국 세종시에 대한 정부 부처의 달라진 시각을 읽게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제22차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행복도시권 광역발전계획 ▲행정수도 완성 및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향 ▲세종시 공무원 임대주택 공급확대방안 ▲2020년도 세종시 성과평가결과 및 활용계획 등이 논의됐으며,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