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공무원들의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유지되었던 특별공급이 관평원 사태 등으로 대표되는 특별공급 사태로 급작스럽게 폐지되었다.
무려 절반 가량에 달하던 특별공급이 폐지되면서 분양공급 체계에 큰 변화가 생기고, 특별공급의 폐지를 통해 일반분양 물량이 대폭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종시민들은 주택공급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세종자이 더 시티’의 청약 상황 이후 세종시민들은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에 오히려 허탈감만 가중되고 있다.
먼저, 신청자수의 엄청난 폭증이다.
불과 몇 달 전인 올해 2월초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단지에 7만명이 청약접수하면서 역대 최다 신청자수를 경신 한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무려 22만명이 신청하면서 신청자수 최고치를 경신했다.
가장 인기 있었던 84P타입의 경우 당해 186:1, 기타 2,474:1 이라는 경이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둘째, 가점의 급격한 상승이다.
가장 인기 있었던 84P 타입의 경우 기타지역에서 84점의 만점자 통장이 나오는가 하면, 기타지역에서 의 30개 분양 타입 가운데 19개가 최저 가점이 69점 이상이었다.
전국의 높은 가점 통장들이 모두 일시에 세종시로 몰려들어 무한 경쟁하는 약육강식의 분양 시장이 도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식의 분양시장의 과열 분위기에서, 세종시에 착실하게 거주하며 분양의 기회를 기다리는 세종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만 커질 뿐이다.
셋째, 기타지역의 도를 넘은 과열경쟁이다.
전체 청약 신청자수 22만명 중 약 85%에 달하는 신청자가 기타지역 신청자이며, 전체 평균경쟁률 또한 역대 경쟁률 최고치를 큰 폭으로 경신한 약 200: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전기관 특공이 폐지되면서 일반분양 물량이 대폭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최근의 부동산 가격 폭등 분위기에서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우는 세종시의 청약공급에 있어 기타지역 청약이 필연적으로 불러올 수 밖에 없는 청약과열 현상을 예상하지 못했던 관계 기관은 없을 것이다.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도 올해 초부터 세종시 당국 등에 기타지역에 대한 폐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세종시도 이춘희 시장의 브리핑 등을 통해 기타지역 폐지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요구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행복청과 국토부는 여전히 기타지역의 폐지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행복도시 초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한 행복도시 계획은 전체 인구의 70%를 수도권에서 유입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하였으나, 실제 지난 10여 년간의 인구 유입을 분석해 보면 특별공급을 포함하여 수도권에서 유입된 인구는 25% 전후에 불과하며, 대부분 충청권 인구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돌이켜 볼 때, 과연 일반분양 물량의 절반이나 되는 공급물량을 전국지역으로 공급하는 정책이 여전히 유요한 것인지 당국은 대답 하여야 할 때이다.
또한,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세종시의 경우 주택 외지인 보유율이 전국 평균치의 두배이상 높은 35%에 달하며, 다주택자의 비율 또한 20.5%로 강남4구와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높은 비율의 전국단위 공급물량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타 지역 투기수요의 집중현상이라는 큰 부작용을 무시할만한 순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타지역을 폐지하면 청약 경쟁률은 자연스럽게 하락하고, 이에 따라 세종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주택공급의 증가는 주택가격 안정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이전 공무원에 대한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여 기관 이전과 함께 임대주택으로의 거주를 우선 유도하고 당해 요건을 충족시킨 후 당해 분양을 받는다면, 공무원들에 대한 주택공급도 장기적으로 안정화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이전 공무원들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거주요건 정책 등에 대한 주택안정화 방안도 함께 고민 되어야 할 것이다.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는 행복청과 국토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세종시의 주택은 세종시민에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