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세종시청사, 바람직한가
또 불거진 세종시청사, 바람직한가
  • 김기완 기자
  • 승인 2013.01.27 07:13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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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선거에서 검증거쳤던 문제...갈등만 조장하는 건 아닌지?

세종시 청사 건물 착공을 앞두고 북부권 이전 문제가 또다시 불거져 나와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세종시 청사 기공을 앞두고 세종시 북부권 공동화 현상 방지를 위해 세종시청사와 일부 유관기관 등을 북부권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나오고 있다. 

지난 해 초대 세종시장 선거에서 쟁점이 된 이후 꼭  1년만이다. 당시 북부권 지역 유권자를 감안, 시청사를 북쪽으로 이전 공약을  한 후보를 뽑겠다는 정치적 논리로 밀어 부치면서 세종시 관련법 수정과 함께 시청사 건설 계획 수립을 요구했던 사안이 재차 불거져 나오고 있다. 

선거가 끝나고 한동안 잠잠했던 세종시청사 이전 문제가 다시 거론되면서 착공을 앞두고 논란이 예견되고 있다. 현재 조치원읍과 북부권 지역 등 일부 유지들이 주축돼 시가지 곳곳에 전단지가 뿌리면서 북부권, 또는 예정지역 내 북쪽에 시청사 건립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 금남면에 건립을 앞두고 있는 세종시청사를 조치원읍 지역으로 부지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1년여만에 또다시 제기되면서 시민들의 분열 등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예산을 투입해 시청사 건립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반대 여론에 따라 진통이 일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때 친박계열로 알려진 세종희망포럼이란 단체에서 세종시청사와 세종시교육청사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북부권 일대에 건립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 이슈를 만들어 내는데는 성공했지만 사실상 원칙을 뛰어넘진 못했다.

이는 예정지역에 시청사가 건립될 예정을 뒤엎고 조치원읍 지역에 청사를 건립할 경우 세종시 원안을 비켜가는 부분이 생겨 중앙부처에서 이를 빌미로 예산을 주지않을 수도 있어 결국 세종시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경제적 원리가 뒷받침 됐기 때문인 것.

실예로, 남과 북. 같은 세종시를 이 같은 분열로 인해 시민들과 외부로부터 각각의 도시로 각인시켜가며 성장시킬 수 없다는 이유도 내포돼 있었다. 세종시 예정지역 일대는 모든 부분이 정부의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예정지역내 예산 집행과 행정권한은 중앙부처인 건설청에서 갖고 있다. 때문에 세종시장과 세종시에는 세종시법의 원칙상 그 어떠한 권한도 주어질 수 없다. 단,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조치원읍에 거주중인 최모씨(49세)는 "예정지역 내의 청사 건립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논쟁을 벌인다는 것은 모든 세종시민들을 분열시키고 서로 감정 싸움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논쟁에 끼고싶어 하지않는 공직사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시청사 논란의 핵심은 근본적으로 중앙과 지방이 소통이 아닌 행정의 이원화가 만들어낸 분열이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예컨대 최근 세종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정명 개명 부분에서도 시의회가 도담동을 방축동으로 개명하면서 예정지역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던 점을 감안하면 시청사 문제도 남·북 시민들의 감정싸움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시청사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자 일각에선 "현재 시가지에 뿌려지고 있는 전단지를 살펴보면 세종시민 일동이란 문구가 찍혀 있어 시민들 간 갈등을 부추기고 일부 여론 층 인사들이 조장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시청사를 옮겨야 북부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이들의 주장이 지역에서 알려진 인사들이라는 배경때문에 그 중심에서 시민들만 덩달아 감정이 격해지거나 혼란이 가중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세종시 한 고위관계자는 "세종시특별법 법률에 의해 이미 결정된 사안을 세종시청사 착공을 코앞에 앞두고 쟁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차라리 국무총리실을 옮기자고 하는 것이 더 낳지 않겠냐"고 왜곡된 여론의 주장을 지적했다.

김동빈 금남면 이장단협의회장도 "몇일 후면 첫삽을 뜨는 시청사를 놓고 있을 수 없는 주장"이라며 "모든 것을 세종시라는 큰 틀 에서 곳곳이 균형발전될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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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마을 2013-02-18 19:24:29
세종시 청사 이전 관련 도시계획 시설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의 건 고등법원에서 2013년 3월 15일 변론을 재개 한다네요. 시청사 이전은 문제가 있긴 있는 모양 입니다.(원고:조준원. 피고:행복도시 건설청장)

첫마을 2013-01-30 00:49:38
원안데로 하면은 됩니다 원칙대로 하면됩니다 신뢰를 잃으면 모든것이 무너집니다
명품도시 건설은 폼이 아님니다 명심하세요

갈등유발자 2013-01-29 06:58:41
이제 이런 논의가 무의미해요. 북부권 발전에 집중해야죠. 시민은 시청은 더 이야기 말고 시장은 균형개발에 힘을 쏟아주세요.

신골 2013-01-28 15:43:54
얀제까지 이렇게 미뤄지기만 하는가요 뺠리 세종시로 이사와야되는데

남리 2013-01-28 15:26:30
한목소리를내도세종시발전이힘들텐데..이무슨해괴한논리인가?북부권공동화는개발논리로접근하고
왜.시나중앙부처는모르곘는가.주변지역과예정지역의격차해소가더큰과제일것이다.시청사이전을북부권으로
논리는이제순리에맞지않는논리이다.더이상의분열과소모전은하지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