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들과 지방의원들간 짜고치는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시민들의 시각이 다분하다. 철저한 신분사회를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구조는 시민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과 공무원간 연결고리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시의원들이 월급 성격으로 매월 받고 있는 의정비는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산정하고 있다. 의정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은 참고사항일뿐,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시민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의정비가 상향 조정되면 공무원들과 한마음 한뜻이 된다. 시민 대표자라는 의원들이 누구하나 시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다. 이 과정에서 모순점은 그런 의원들을 시민들이 뽑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시민들의 '자주권' 책임이다.

민주사회에서 시민권력을 쥐고있기 때문이라설까 일부 시의원들은 임기동안 시민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뒤에서는 공무원들에게만 의지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무원들이 없이는 결코 의정활동이나 자료문건 하나 제대로 준비할 수 없는 의원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얼마전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단 15명이 다녀온 해외연수도 마찬가지다. 매년 언론의 질타를 받으면서까지 지역사회 발전에 접목시킬 부분과 견문을 넓힌다는 취지로 떠나지만 사실상 취지와는 다른 외유성 목적이 더 짙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시민들의 세금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추진하면서 의원들은 침묵한다. 이를 준비하는 공무원들, 또한 시민에게 주어진 자주권이라는 책임을 방패삼아 집행부에 협조하는 의원으로 길들이기 위해 떠받들고 있다.

물론, 연수를 다녀오고 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보고서 결과에 따라 의원들의 연수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은 남아있다. 이번 해외연수에서 얼마나 견문을 넓히고 왔는지 두고봐야 할 일이다.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조사도 마찬가지다. 시의원들은 정해진 날짜에만 움직일 뿐, 자발적인 의정활동은 생소 할 정도다. 예컨데, 민원인들이 시의원을 찾아 하소연 한 일이 있었다. 의원들은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민원인을 대하면서 "제가 듣지 못해서 또는 보지 못해서"란 구차한 변명을 늘어 놓는다.

못 듣고 못 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가 아직도 존재하다니 참 기막힌 일이다. 혹은, 민원 사안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들에게 물어보고, 이를 담당 공무원들은 행정논리로 의원들에게 답변한다. 이에 의원들은 공무원들에게 답변받은 얘기를 시민들에게 해주며 설득한다.

이런 그들이 과연 시민을 위한 의원일까. 공무원을 위한 의원일까.
민원인들도 소위 지역사회에서 유지 정도의 인물은 되어야 의원들을 만날 수 있다. 진정 민초들의 목소리는 시민 대표자들로부터 기만당하고 있는 셈이다. 의원들을 선출한 유권자는 시민들이지만 당선된 것은 의원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그릇된 생각이 불러온 자만심이다.

경우는 다르지만 실례로, 세종시가 출범되고 전국 각 기관에서 전입 온 공무원들과 기존 연기군 출신 공무원들간 기싸움이 나타나고 있다. 자칫하다간 라인까지 구성돼 '알력다툼'을 벌일 상황에 까지 직면해 있다.

이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나서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공무원간 화합과 서로간의 협의를 도모시켜야 한다. 한 두명의 얘기만을 듣고 단정짓지 말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을 찾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국가에서 부여한 권력을 행사하는 지방공무원과 시민들로 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지방의원들은 직업직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인 같은 공직자 신분이다. 일부 의원들은 공무원들과 끼리끼리 이해하고 협조하며 지역사회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결코 일어나선 안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모든 부분이 행정위주로 돌아가는 것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시의원들의 몫이지만 그 역할은 턱없이 미흡할 따름이다. 사실 의원들 밥그릇 챙겨주는 공무원들을 나무랄 수 없는 이유도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자유롭지 못한 이유로 꼽힌다.

시민들이 왜 의원들에게 권력을 부여한 것인지 지역구를 갖고 있는 시의원들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명심해야 한다. 지역사회가 발전할수록 시민들의 평가는 하루가 다르게 냉정해 진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