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 임효림,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국회일정을 이유로 26일 세종시 지원위원회(위원장 황교안, 이하 ‘지원위’)가 무산된 것에 대해 정부의 세종시 정상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정부에 대해 세종시 지원위원회 실행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지원위는 이날 오전 황교안 총리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취소됐고, 전날 오전까지도 대상 기관인 세종시에 취소된 일정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국무총리의 일방적 통보로 인한 지원위 무산이 지난 2014년 말 정홍원 전 총리 시절 지원위가 하루 전날 국회 일정으로 무산되고 서면으로 대체된 데 이어 2번째로 일회성이 아닌 구조적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지원위는 국무총리 주관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주요 8개 부처 장관과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세종시 건설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국책도시로 태어난 세종시가 2030년까지 정상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충청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차대한 협의기구이다.
국무총리의 국회 일정을 이유로 지원위가 일방적으로 무산된 것은 세종시 정상건설이 국가정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지원위가 세종시 건설의 실질적인 협의 기구가 아닌 구색 맞추기용 기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미래부 이전 지연 등 박근혜 정부의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에 대한 실체와 로드맵이 전무한 상황에서 지원위 무산은 정부의 세종시 정상건설에 대한 의지 박약과 무책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세종시가 국책도시가 아니라 외딴 섬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9월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지원위에 참여하는 8개 부처와 충청권 4개 광역시도가 국회 업무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지원위가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협의와 실행력 담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세종시 정책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황교안 총리는 일방적으로 지원위를 무산시킨 것에 대해 세종시민에게 사과하고,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한 지원위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에 대한 실체와 로드맵을 제시하고, 세종시 원안 사수에 대한 결자해지의 자세로 세종시 조기정착 및 정상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현 정부의 세종시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신과 불만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세종시 정상건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책의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