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 임효림,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한 각 정당의 공약 채택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국회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소수의 국회의원을 위해 다수의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이동을 하는 기형적 구조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과 혈세 낭비가 고착화 되었고, 지역사회에서는 민관을 떠나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해 국회 분원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따라서 각 정당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위상에 걸맞게 세종청사 안착과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해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고,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종시 원안 추진 과정과 같이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는 여야, 무소속이 따로 있을 수 없으며, 공약 채택을 통해 초당적 협력과 실천적 이행을 담보하는 대국민 약속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한 아전인수 식의 소모적인 정쟁은 지양되어야 하고,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정당과 후보가 경쟁하고 유권자에게 평가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세종청사에 사회경제 부처의 다수가 위치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과의 업무 연계성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에 대한 공약 채택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 또한 정당의 공약으로 채택하여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조속한 이전을 위한 고시와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국회분원 설치,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미래창조과학부 이전’은 22만 세종시민과 500만 충청도민을 위한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이자 국책도시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