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2개조로 나눠 세종시 건설 과정에 응용할 수 있는 현장 학습을 위해 일본과 말레이시아를 다녀왔다. 일본에서는 로컬푸드, 말레이시아는 신행정수도 건설 현장을 살펴보았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폴을 방문한 김복렬 세종시의원(새누리당)이 해외연수 소감을 ‘세종의 소리’에 보내왔다./ 편집자 씀
제가 방문하는 국가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폴이었다. 현지에서 우수한 정책을 직접 살펴보고 그곳 분들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배울 것이 많았던 연수였다.
최대 도시개발 프로젝트이자 최첨단 행정수도를 자랑하는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시의회를 먼저 찾았다. 이곳 신행정도시 건립사업은 연방정부 수도인 쿠알라룸프르의 급속한 인구증가와 교통 체증 등 심각한 도시문제 발생으로 인해 전격적으로 결정되었다.
전체 도시 면적의 38%를 녹지 및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친 자연 및 친 환경 도시로 만든 것이 특징이었다. 이곳 역시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국민적인 반발이 많았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되었다. 세종시도 지금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푸트라자야처럼 시간이 지나고 적재적소에 정책이 시행되면 ‘살고 싶어하는 도시’기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다.
다만 세종시와 푸트라자야와 다른 점이 눈길을 끌었다.
우선 말레이시아 수상이 40여명의 공무원들과 가장 먼저 이주를 하고 살았다는 점이 관심을 끌었다. 또, 청사 건물보다 교육과 병원관련 시설들이 먼저 지어졌다는 점도 호기심을 자극했다. 우리와는 다른 상황이 푸트라자야를 성공적인 행정수도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점은 몇 가지 더 있었다.
민간 사업자들이 도시를 건립하여 정부에 위탁했다는 점과 향후 도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 각 부처 건물을 단독으로 건립해 확장성을 높혔다는 점이 눈이 띄었다.
두 번째 방문국은 싱가폴이었다.
리하무이라는 노인 복지시설을 찾았다. 이곳은 정부 보조 30%와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이었다.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연금제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역 사회노인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등 시스템 구축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또, 효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경제력이 있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을 경우 고소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특히, 이 문제를 둘러싼 민간단체의 활동도 활발하다는 사실이 주목을 하게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어느 국가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복지가 사회 문제화되고 그걸 해결하려는 정부 당국의 노력이 곳곳에서 보였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였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이주 정착도 문화, 교육, 상권이 활성화되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불편함이 결국은 이주와 정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아직은 세종시가 태동단계이지만 푸트라자야가 10년 걸렸듯이 10년 후 세종시는 분명 달라진 모습, 훨씬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