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금고 선정 방식, 이대로가 좋을까.
세종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선정 방식이 지나친 경쟁 조장과 공공기관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행 3년으로 된 금고 계약기간에 대해 금고를 맡고 있는 기간 동안 하자가 없었을 경우 최소한 한 차례는 연장해주는 등으로 과잉 경쟁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지난 22일, 시금고 지정을 위한 신청절차를 마치고 오는 11월말까지 2015년부터 3년간 일반회계외 특별회계를 책임지는 금융기관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1금고는 NH농협은행, 2금고는 우리은행에서 맡고 있으며 이번에 이들 두 개 금융기관을 비롯해서 국민, 하나은행이 세종시 금고 운영에 신청을 마쳤다.

세종시는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하고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수준, 시민 이용의 편의성, 금고업무의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1,2금고를 선정하게 된다.

이중 대다수 평가 항목에서 신청한 금융기관의 평가가 대동소이해 결국 금고 선정은 예금 금리와 지역사회 협력사업비 지출 등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대출금리는 최소화하고 수신은 최대화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기부금을 많이 내어야 금고 선정에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하지만 적정 이윤을 보장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할 공공기관에서 사기업과 같이 과열 경쟁에서 오는 반대급부를 챙기는 게 과연 지자체 성격에 맞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금고 운영에 새롭게 도전하는 은행이나 수성(守城)하는 쪽 모두 올해 초부터 불필요한 경쟁을 하면서 세종시 쪽에 줄을 대고 있다. 또, 현장에서의 무한 경쟁이 금융기관 간에 최소한의 상도의마저 무너뜨리면서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등 과당 경쟁에서 오는 폐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누가 봐도 금융기관의 상도의를 넘기면서 세종시 쪽에 접근을 하고 수성하는 쪽에서는 지켜내지 못할 경우 당연히 좌천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며 “공공기관에서 지나친 경쟁을 조장하는 현행 금고 선정방식이 바람직한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법무부 쪽에서는 한번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동안 하자가 없으면 한차례 연장을 해주는 방식으로 과당 경쟁을 피하고 있다” 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지침을 마련하는 안전행정부에서 선정방식과 기간에 변화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아시다시피 세종시 입장에서 금고선정 방식 기준에 대해 얘기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