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도 추가경정예산안의 10%에 해당하는 344억 원을 삭감하는 사상 초유의 대규모 칼질을 단행했다. 도의 남북협력기금 2억 원 삭감까지 포함하면 모두 346여억 원을 삭감한 것으로 도의회가 지난 임시회 때부터 이어진 집행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예산삭감으로 대응하는 구태를 반복했다는 비판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는 도의 제1회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원포인트 임시회 마지막날인 8일 제2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전날인 지난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346억 원 삭감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번 252회 임시회에서는 지난달 251회 임시회 때 800억 원대의 대규모 예산삭감을 단행했던 것에 비하면 삭감 규모가 줄어든 편이지만 국비 매칭 사업을 비롯한 도의 대부분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어 당분간 도청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당초 대규모 예산삭감에 따른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복지관련 예산 및 도민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부활하고, 더불어 평상시 추경예산 삭감 규모인 3억 원을 상회하는 삭감안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300억 원대에 이르는 역대 최다 삭감액을 기록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임시회에서 건설소방위원회를 제외한 행정자치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농수산경제위원회 등 3개 상임위의 삭감액이 600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수치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예결특위의 계수조정 내역을 보면 상임위 예산 삭감 결정 당시 도의회에 항의방문을 했던 장애인 관련 단체 등을 의식한 듯 문화복지위원회 예산과 국비 매칭 사업만 대거 살아났을 뿐 도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상임위 삭감 내역에서 일부가 제외되거나 삭감액수가 일부 조정 됐을 뿐 큰 변화는 없었다.
특히 특별교부금 성격으로 시·군 필요사업에 투입되는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의 경우, 의원들의 재량으로 집행했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삭감에 따른 대응 성격인 듯 지난해 정산금 82억 5700만 원의 66.6%에 해당하는 55억 원을 삭감, 시·군 지원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도의회의 이런 예산 삭감 결정에 해당 시·군과 관련 단체 등의 항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단체와 천안의료원 노조원 등이 지난 임시회에서 상임위 예산 삭감에 격한 항의에 이번 임시회에서 삭감이 취소되거나 액수가 조정되는 등의 전례를 남겼다는 점도 그만큼 도의회의 예산 삭감의 명분이 약하다는 방증으로 돌아와 비난 여론에 휩싸일 가능성도 높다.
역대 유래가 없었던 대규모 삭감 사태를 대하는 집행부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을 참관하던 도 공직자는 “설마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잘려나가니 어안이 벙벙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막막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도와 도의회의 갈등 국면은 이번 임시회를 정점으로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미반영에 대한 도의 적절한 대응과 이에 응당한 처분을 요구하고 있지만 집행부는 원칙을 앞세우며 의원재량사업비 편성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 기관의 갈등 국면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예산 삭감에 따른 도의 추가 예산 편성도 충격파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영석 기자 ystone@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