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세종시 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 사무의 지방일괄이양에는 국회 내 ‘중앙권한 지방 이양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사무 및 이양 사무 분석을 위한 연구와 함께 일괄법 입법화, 특위 운영 및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민주당 이해찬 국회의원과 국회법제실이 공동으로 27일 오후 2시부터 세종시민회관에서 개최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현안 입법지원 간담회’에서 발제를 통해 제기됐다.
‘세종시 로컬 푸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입법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조성호 변호사는 “학교 급식, 공공기관 등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가 입법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며 농수산물가공지원 사업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자체 식당 운영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또,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점포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금융지원, 경영 컨설팅 등도 함께 이뤄지면서 지자체간 협력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입법 시 국제법 저촉 여부와 관련 법률 및 제도와 연계성, 점포 간 경쟁, 농협과 관계 설정, 재래시장 활용 방안 등도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세종시 경우는 공공기관 구내식당, 신규 아파트 단지의 로컬푸드 연계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새로운 형태의 로컬 푸드 사업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에서 박영송 세종시의원은 “세종시 건설과 함께 농촌과 도시가 각각의 장점과 가치를 살리고 상생하는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로컬푸드 사업” 이라며 “로컬푸드 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법체계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세종시의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 학교,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지원센터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궁호 세종시 농업유통과장은 “법률 제정에 앞 서 세종시의 종합적 정책 수단으로 로컬푸드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세종시 만의 새로운 지방자치모델로 육성·지원토록해야 한다” 며 “로컬 푸드를 중심으로 지역 농협, 생산자 단체, 소비자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먹거리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열린 제 2 세션에서는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부장은 ‘세종시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 일괄이양 추진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박 부장은 지방분권과 국가 경쟁력은 창조적 파괴를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별 입법을 통해 지방 분권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제, 가칭 ‘중앙권한 지방이양 특별위원회’를 국회 내 신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위원회는 31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20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자문위원회와 행정부 파견 공무원 및 국회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단 등으로 짜여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제2주제에는 백종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제2실무위원장, 황지현 국회 법제실 행정 법제관 등이 토론을 벌였다.
한편, 간담회를 마련한 이해찬 세종시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세종시는 로컬푸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농가와 소비자가 힘을 합치면 균형발전에 기여는 물론 전국적인 우수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며 “국가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 등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법제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