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 은퇴 후 생계 위해 재취업 준비하는 처지 작용
민주당 홍성국 의원, 노동부 자료 분석 “정부는 각자도생 요구”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60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각자도생 위기 속에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자)가 노후를 즐기지 못하고 재취업 훈련에 뛰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직업훈련 국비지원 제도로, 발급받으면 기본 300만원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세종시갑)이 정부로부터 받은 ‘내일배움카드 연령대별 발급 현황’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내일배움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사람은 111만 8176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신규발급자 수는 12만6448명으로, 2021년 10만9573명에서 15.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인 2020년 6만1099명에서 2배 넘게 증가한 규모이다.
40대와 50대 신규발급자는 각각 22만4917명, 21만5621명으로, 전년 대비 각 1만2000여명씩 증가해 약 6.0%의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10대~30대 발급자는 일제히 감소했다.
15~19세 발급자는 전년 대비 5.6% 줄어든 1만8015명, 20대는 5.1% 감소한 32만7556명, 30대는 0.8% 감소한 20만561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서도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641만9000여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0만4000여명(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자연인구 감소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만60세~만68세가 되어 정확히 60대에 안착한 ‘베이비부머’들이 은퇴 후 노후를 즐기지 못하고 재취업 훈련에 나섰다는 분석인 것이다.
정부가 고령층의 빈곤 문제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각자도생’의 해법으로 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 노인고용률은 2021년 기준 각각 43.4%, 34.9%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위에 올라 있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나라’로 불린다.
홍성국 의원은 “경제성장 속도만큼 치열한 삶을 살아온 베이비부머들도 노후를 즐기지 못하는 각자도생 사회가 돼버린 게 현실”이라며 “지금 생존게임에 뛰어든 60대는 노인이 아닌 경제당국의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가 필요한 정책 수요층”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