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박근혜 왜 빠졌나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박근혜 왜 빠졌나
  • 김기완 기자
  • 승인 2012.10.19 13:4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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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이해찬 대표발의로 154명 공동발의, 그렇다면 박근혜는?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에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155명이 공동 발의를 했으나 세종시 원안 사수를 외쳤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빠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여야 국회의원 154인등 총 155인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가운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세종시 출범배경의 원안과 수정안 등 논란의 중심에서 원안을 고수했던 인물이 박근혜 후보였던 점에서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서 박근혜 후보의 이름이 빠진 것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당의 대선 후보인 박근혜는 야당 대표인 이해찬 국회의원이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점에서 대선을 앞둔 시점에 여야간의 힘겨루기 싸움으로도 비춰지고 있다.

세종시 특별법 개정은 표면상 초당적이지만 내부적으로 감춰진 민감한 문제가 있다는 게 정가의 얘기다. 요컨대 정치적 논리로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 특별법 발의라는 사안이 소속당 후보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끔 발의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아니면 의도적이지 않게 발의 요청을 아예 하지 않아서 이번 명단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수정안 논란 당시 원안에 무게를 두었던 박근혜 후보가 이번 개정안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민주통합당이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에 부담을 느껴 애당초 대선 유력 주자인 박 후보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던 것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앞서, 민주통합당이 밝힌 초당적 차원이라는 의미에서 해석 한다면 박 후보가 참여하지 않은 부분은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목적과 명분을 떠나 대의적인 측면에서 생각해야 하지만 대선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18일 지방균형발전의 상징적인 도시 세종특별자치시 역사의 한페이지가 뒤바뀌는 순간이다. 물론 통과여부가 과제로 남아있지만 대선 후보로서의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아무튼 의도 여부에 상관없이 분명한 사실은 박근혜 후보가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서명 155인 명단에 없다는 것이다. 그 과정이 어떠했든 세종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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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2012-10-22 11:19:13
따라서, 현재의 세종시특별법 만을 놓고 기사를 다룬것이니 이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거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 없는 미래가 없는 역사지만 자꾸 역사를 되짚으려 한다면 그 혼란은 고스란히 작게는 지역민과 크게는 국민에게 돌아갈것입니다. 해서, 국민들께서 권력을 부여해준 사람들이 권력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완 기자 2012-10-22 11:17:10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시법의 원안은 바로 세종시특별법에 한해섭니다. 세종시법이 행정수도였다는 말씀에 어느정도 공감은 합니다. 세종시법은 행정수도를 옮기는 시초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종시법의 원안이 행정수도를 옮기는 최초였다는 점이 계속해서 논란이 된다면 그 혼란은 고스란히 지역민들과 혹은 정치적 논리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기완 기자 팬 2012-10-20 21:29:47
김기완 기자를 좋아하는 독자로서 김기자님에게 충고를 드리고 시파네요.
기사중에 박근혜 후보가 세종시 원안을 고수 했다고 했는데 김기자님 세종시 원안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김자님 세종시종시의 원안은 행정수도라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하고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종시 원안인 행정수도가 어떻게 해서 지금의 행정도시로 변했나요?
행정수도를 헌법재판소로 끌고간 인물들이 누구인지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