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들이 제40회 정례회에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의 시정 및 교육행정 질의를 통해 세종시와 시교육청의 변화를 주문했다.
서 의원은 ▲ 교통법규 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현황과 연도별 설치계획 ▲ 도로변 주차단속이 미비한 이유 ▲ 인도 상 불법 상거래 단속이 미비한 이유 ▲ 조치원읍 북부 우회도로 육교 활용방안 ▲ 전의･연서 방면 시내버스 종점을 기존 조치원역에서 차고지로의 변경 등 전반적인 도로교통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시설물 인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 “조치원읍은 전국에서 읍 단위로는 주차밀도가 가장 높은 상황으로 시설물 인근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주차난이 다소 해결될 것”이라며 “시설물 인근 부설주차장과 공용주차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시설물 인근 부설주차장 현황 ▲부설주차장 허가당시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대책 ▲시설물 인근 부설주차장 관리 개선대책 ▲조치원읍 공용주차장과 쌈지주차장 설치계획 ▲조치원읍 교리 건물 매각과 관련한 부설주차장 변경에 따른 대책 등 주차장 관리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세종시가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세종시의 특수성, 지역적 차별성 등을 고려할 때 '여성친화도시'라고 체감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면서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사업도 독창적인 세종시만의 정책이 아닌 생색내기사업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세종시 초기 도시계획은 ‘여성친화도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에도 뒤늦게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과 대동소이하게 여성친화도시 지정이라는 가시적인 성과에만 치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계획단계부터 여성친화적 편의시설 등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거시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여성친화도시사업의 핵심인 만큼 여성 및 장애인 여성 창업지원, 고령여성 일자리 등에 대한 세심한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추진하고 ▲내실 있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세대․계층별 다각적이고 체계화된 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조례’와 관련, 매년 지역인재 고용촉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질의하며 “앞으로 지역인재 채용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지역 고교 졸업자의 채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세종문화재단, 세종 도시교통공사, 세종 복지재단 등에 지역인재 우선채용 계획 ▲시 유관기관 등에 지역인재 우선채용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지역인재 채용 목표달성 공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낭비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게 된 것이 아니냐"면서 ▲반복적이고 예측가능한 도시계획 변경은 일괄발주 ▲ 도시계획 변경 시에는 용역발주 시기를 분기별 또는 반기별 통합발주 등 개선책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등곡 축산단지 가축분뇨 공동 고액분리 시설’에 대한 운영을 위해 편성된 올해 본예산 7억원을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있어 부강지역 주민들이 악취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올해 예산 집행을 못한 이유와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현재 세종시 일반계 고등학교가 전체 고등학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반계 고등학교는 학생선발권, 교육과정 자율성 등에서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고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2016년 우리시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력 강화사업 주요 추진성과와 읍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력 강화 주요 추진내용 ▲2016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진로 맞춤형교육과 창의․인성 함양 프로그램 지원 내용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진학컨설팅 지원내용 및 만족도 조사결과 등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질의했다.
이어 “자유학기제는 시험 부담 없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진로 탐색의 시간을 가진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일방향적 교육이 아닌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교육을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며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도전하면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점에서 자유학기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강면 산업단지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 경우 세종시 실정에 부합하는 매뉴얼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각종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고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그는 학교 보건교사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세종시의 경우 학교별 학생 수와는 관계없이 연간 보건실 이용건수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연간 1인당 보건실 이용건수도 보건교사가 미 배치된 초등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내학교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면서 ▲보건교사 배치 기준을 단순 학급수로 배분하는 것의 불합리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읍면지역은 의료여건이 취약해 보건에 대한 관심 필요 ▲읍면지역 보건교사 미 배치 학교에 대한 향후 대책 등에 대해 추가 질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