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개관이 늦어지고 보조금 지원이 편법으로 사용되면서 세종시 출범으로 대우 격상을 기대했던 장애인들이 실망과 함께 반발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편의시설 지연의 대표적인 예는 장애인 복지관.
당초 올 7월까지 건립 예정이었던 조치원읍 번암리 장애인 복지관 개관이 건설회사 재정난 등의 문제로 늦어지면서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한 행정적인 홀대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개관 이후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도 장애인들이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조치원읍 김모 장애인은 “복지관 개관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동료들의 기대와 희망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며 “개관 이후 운영방식 또한 시 직영으로 갈 경우 장애인들이 행정의 눈치를 보게 되는 조직으로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장애인은 운영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간담회나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여론을 모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모든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이 될 것”이라고 말해 일부 인사들의 장애인을 이용한 사욕 채우기를 경계했다.
행정의 수장이 시장이라는 점에서 최초의 장애인복지관을 시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의 당연한 권리를 행정의 영향아래 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장애인들의 친목 도모와 장애라는 울타리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 역할로 기대를 모았던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의 경우도 아직까지 인선은 물론 사무처 설립조차 거론되지 않아 유령단체로 공중에 떠있는 셈이다.
장애인 일자리창출 지원금도 줄줄 새고 있다.
장애인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을 살펴보면 장애인 일자리창출 등의 명분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를 확인한 결과 이 보조금은 관례적으로 각 장애인단체장들에게 운영비 성격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단체의 경우 장애 정도가 낮은 사람의 이름을 올려놓고 월급으로 일인당 월 3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하고 이를 가로채는 지능적인 수법으로 불합리한 수순을 밟고 있다. 자신의 통장으로 월급을 지급받은 장애인들은 이 돈을 다시 인출해 단체에 돌려주는 형식으로 이른바 '돈세탁'을 통해 합법을 가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 단체 한 관계자는 "장애인단체들의 비리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 고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 만들어진 단체가 장애인단체이다 보니 행정에서도 관섭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중간한 비위는 그냥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 장애인단체장이 단체의 성격과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하고 행정력과 결탁, 서로간의 편의에 따른 협상으로 장애인들의 권리를 기만하고 심지어 주어진 업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