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해찬(더민주당, 세종시)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는 올해 8월까지 행복도시에 총 10조7,422억원을 투자해 8조6,872억원을 회수, 회수율은 81%에 달했다.
이는 LH가 제출한 토지매각 회수비용(7조5,280억원)과 부대비용, 자본비용, 매각분에 대한 분할납부 예정수입을 합한 금액이다.
행복도시 건설 사업시행자인 LH는 2005년부터 행복도시에 총 14조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LH는 주택·상업·의료·주차장·주유소 등 부지를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개발이익을 올리고 있다.
이 의원 측은 "LH는 행복도시 건설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이 향후 개발계획 등 정책수립 시 매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추정액과 재투자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만일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행복도시 건설사업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할 경우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LH가 타 사업지구(판교·별내지구)에서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재투자하는 협약서를 체결해온 반면, 세종시에선 이와 관련한 아무런 협약이 없다"며 "세종시와 행복청, LH가 재투자를 담보하는 협약서를 체결한 뒤 개발이익 추산 연구용역을 수행해 개발이익 일부가 도시 자족성 및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투입돼야 한다"고 LH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LH가 대학, 연구소 등 유치를 위해 토지공급가격 인하, 대학용지 내 복합개발·민간참여 허용 등 특례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