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위치해 있는 소수의 국회의원들을 위해 다수의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이동하는 기형적 구조로 인해 행정 비효율성과 혈세 낭비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에서는 민관을 떠나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해 국회분원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임효림)는 30일 '국회분원 설치'와 '미래창조과학부 이전'과 관련해 구체적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20대 총선에서 주요정당은 세종청사 안착과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해 국회분원의 세종시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채택했다"며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라고 주장했다.
특히 "세종시에 국회분원이 설치되면 정부세종청사 부처 중심의 상임위원회와 입법지원 조직이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상임위는 정부세종청사, 정부대전청사,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에 위치한 부처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상임위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회 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의 조직 일부도 효율적 배치를 통해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다.
참여연대는 또 "20대 국회는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 고시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정치력과 조정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 제외기관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로 명기된 만큼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청사 이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래부 이전 지연으로 세종청사 신축계획, 통근버스 중단계획 등이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으며 세종시 정상추진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미래창조과학부 이전에 대해 주요정당이 20대 국회에서 충청권 핵심공약으로 채택한 만큼 미래부 이전을 지연할 명분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20대 국회가 유권자와의 약속을 이행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세종시 공약의 최우선 과제로 '국회분원 설치'와 '미래창조과학부 이전'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