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고교평준화 조례안, 진통끝 '가결'
세종시고교평준화 조례안, 진통끝 '가결'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5.11.26 12:1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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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시의회 본회의 무기명투표 후 통과, 2017년 고교평준화 본격 시행

 세종시 고교평준화 실시를 위한 조례안이 26일 시의회 본회의 투표까지 가는 진통끝에 '최종' 통과됐다.
<속보>= 세종시 고교평준화 실시를 위한 조례안이 26일 시의회 본회의 표결까지 가는 진통끝에 찬성8, 반대5, 기권2를 기록, '최종' 통과됐다. 이로써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2017년 고교평준화 제도를 본격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제34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를 통과한 '고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표결 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우려했던 의장 직권 조례안 상정보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의결까지 세 번의 정회를 거치는 등 순탄치만은 않았다.

통상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관례지만 무기명투표를 하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통과 여부를 예단키 어려웠다. 장승업 의원은 조례안 상정에 앞서 이의 신청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고교평준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의원 전체의 무기명 투표로 의결할 것"을 제안했다.

30여분의 정회를 거쳐 협의한 후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고, 조례안은 찬성8표, 반대5표, 기권2표로 과반을 넘겨 최종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는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임상전 의장이 평준화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흘리면서, 의장 직권으로 안건 상정을 보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기 때문이다.

방청석은 심의과정을 지켜보려는 시민들과 기자들이 뒤섞여 만원 사태가 벌어졌다. 방청석에 들어가지 못한 시민들은 찬반 양측으로 나뉘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장승업 의원의 무기명 투표 제안에 따라 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이날 임 의장이 조례안을 정상적으로 상정한 것은 '정치적 부담'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 후 상임위 심의까지 마친 조례안에 대해 뒤늦게 제동을 건다면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일대 혼란을 겪었을 것이란 의견이 적잖았기 때문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론조사 60%이상 찬성 시 평준화를 도입하겠다고 의회가 동의한 것은 시민들와의 약속"이라며 "의장 단독으로 이를 뒤집는다면 반발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평준화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란 의견도 적잖았다. 조례에서 제시한 '60%이상 찬성' 기준을 훌쩍 넘긴 76.7%라는 평준화 지지율은 시의회를 압박하기에 충분한 수치였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후속 절차를 밟은 후 오는 2017년 고교평준화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본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신 시의회에 감사드린다"며 "평준화 시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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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5-11-27 14:55:42
기권 두명은 누구지??
매우 궁금하네

참 재미가 있어요 2015-11-27 11:35:50
의장은 찬성을 했을까?
반대를 했을까?
무척 궁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