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7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 세종정부청사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비정규직 노조의 차별 금지와 인권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세종참여연대는 7일 성명을 발표하고 “기획재정부가 국유지를 제공한 세종국책연구단지 청소용역의 경우 상여금이 400% 설계되어 있는 반면, 기재부를 포함한 세종정부청사 청소용역 노동자의 경우 상여금 0%”라며 “이는 같은 비정규직 내에 상여금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심각한 인권유린 및 차별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용역 인건비는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착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과 400% 이내의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며 “세종청사 청사용역의 경우 유일하게 상여금이 설계되어 있지 않아 인권 차별의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서 마련한 정부지침이 해당부처 청소용역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규직은 100% 인정받는 시간을 비정규직에게만 무급으로 적용하는 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라고 말하며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받기를 희망하며, 정부세종청사가 명실상부한 행정과 인권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중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