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세종시 공공기관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현저히 낮은 구매비율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에 대한 관심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등을 각 기관별 총 구매액(제품·서비스)의 1% 이상 구매토록 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법에 정해진 1%에 휠씬 못 미친 0.58%와 0.2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당초 목표로 제시했던 1%와 1.05% 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특히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세종시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외면'은 더욱 두드러 진다.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 평균은 0.83%였다. 부산시가 1.3%로 선두를 기록했고 서울시(1.29%), 전라북도(1.21%), 제주도(0.9%), 전라남도(0.76%)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시도교육청 구매비율 평균은 0.72%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1.06%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구시교육청(0.9%), 제주도교육청(0.87%), 전라북도교육청(0.67%) 등의 순이었다.
다행인 것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종시청의 경우 2013년 구매비율이 0.08에 불과했지만 2014년의 경우 0.58%로 크게 뛰어 653.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세종시교육청 역시 2013년 0.03%에서 2014년 0.28%로 늘어 280.25%가 증가했다.
이에 두 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전년 대비 우선구매노력도 향상 기관' (2013년 대비 2014년 구매실적이 20% 이상 향상된 기관) 138개 기관 중 상위 12위와 23위에 각각 뽑혔다.
올해 세종시청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목표를 법정비율인 1%로 잡아았고, 세종시교육청은 이보다 높은 1.32%까지 올려 잡았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 이를 지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는 현 규정에 대한 강제성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우선 구매에 대한 의무를 떠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 한다"며 "구매 비율을 높여 관내 장애인들의 생산적 활동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