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대표적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장군면 채석장 문제' 에 대해 협의체를 통해 해결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YMCA, 세종YW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민예총,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세종시민연대는 25일 '장군면 채석장 연장 및 확대' 로 인해 갈등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합리적 대안 도출을 위한 협의체 구성 ▲공동조사단 구성 ▲토론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지난 1988년 대성산업개발에 의해 세종시 장군면 평기리(옛 공주시 장기면 평기리)에 개발된 채석장은, 1992년 아세아산업개발에 의해 2020년까지 채석장 개발 및 레미콘, 아스콘 생산이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2025년까지 채석장 개발을 연장 및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 사업자와 지역주민(원주민, 신도시 주민)간의 갈등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
채석장 개발로 인해 원주민들은 소음, 진동, 분진, 과속 운전 등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신도시 주민들은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삶의 질 저하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민연대는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협의체 구성원은 세종시, 세종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주민, 사업자로 하고, 주요 중재자로는 세종시, 세종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채석장 개발 연장 계획에 대한 타당성, 지역주민 피해 현황 분석, 환경오염 분석, 공동조사단 구성 등을 의제로 제안했다.
시민연대는 또,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공동조사단을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사측이 선정한 업체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팽배하다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이해당사자가 동의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사측은 공인된 기관의 검사를 통해 환경과 수질 등 다양한 지표조사에서 허용 기준치를 준수해왔고, 사전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주변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사측이 선정한 업체에 의해 진행된 조사에 대해 주민들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진단했다.
이어 "세종시가 법적인 절차에 따라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이해당사자들 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모델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면서 "합리적인 갈등 조정을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