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결정 공문 소유주 전달 ··· 양측 매입가 산정기준 달라
소유주 예상 가격과 두배差, 市 "가격 협상이 최대 난관"
대전시가 서대전시민공원(이하 서대전공원) 매입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는 올해 초 서대전공원 매입을 잠정 결정한데 이어 지난달 말 토지소유주에게 공문을 보내 서대전공원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소유주가 시에 공원 매입을 청구한 지 6개월 만이다.
‘서대전공원 보존’을 위한 매입 가격 협상은 아직 숙제로 남아 있다.
#.서대전공원 논란 왜
1993년 대전 엑스포를 대비해 시가지 정비사업 및 도심 휴식공간 제공 차원으로 조성된 서대전 공원은 20년째 대전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다.
3만 1513㎡ 에 달하는 전체 면적 중 절반 이상인 1만 8144㎡를 민간이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해 왔다.
도시계획시설인 서대전공원은 시가 소유주로부터 매입해야 하지만 수백억에 달하는 가격 때문에 장기미집행시설로 남아있었다.
그 동안 광장을 원상회복시켜달라는 소유주의 민원이 두 차례 있었으며, 시는 2008년 광장 지하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개발권을 소유기업에게 주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사업성을 이유로 무산됐다.
지난해 7월에는 소유주가 무상사용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으며, 지난 1월 매수청구를 신청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시는 올해 초 서대전공원 사유지를 매입키로 잠정 결정하고 재원마련 방법 등을 검토해 왔다.
#.매입가격 최대 난관
시는 대전의 허파인 서대전공원은 무조건 존치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매입금액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일단 소유주 측과 시가 생각하고 있는 매입가격의 차가 크다.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비교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큰 폭으로 달라진다. 도시계획시설인 점을 감안하면 금액은 많이 떨어진다.
단순계산으로 광장의 현 공시지가는 올해를 기준으로 ㎡당 150만 원 선, 이 공식을 대입해 시가 매입해야하는 사유지는 272억여 원이다. 감정가는 평균적으로 공시지가의 1.2~1.5배 선에서 정해지는 것이 상례니 326~408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변토지거래 가격과 앞으로 잠재성을 감안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서대전사거리 주변의 모든 시설이 같은 파급력을 갖는다고 보면 서대전공원 건너편 건물의 공시지가는 ㎡당 356만 원이다.
이를 적용하면 사유지 공시지가는 645억여 원이다. 774~967억 원에 달하는 추정치가 나온다.
시는 400억 원 수준으로 매입가를 보고 있는 반면 소유주 측은 820억 원에서 1370억 원을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앞으로 양측이 위촉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격을 토대로 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협상을 통해 매입 가격이 정해지면 기 조성된 녹지기금과 일반회계를 활용해 연차별로 분할상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행안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시가 발행할 수 있는 올해 지방채는 1457억 원으로 의회승인만 거치면 가능하나 빚으로 남는다는 게 부담이다.
시 관계자는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 소유주에게 매입하겠다고 밝혔다”며 “아직 가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힘들다. 양측이 내놓은 감정가를 놓고 협상을 벌여야 할 것이며 올해가 지나가 구체적인 가격선이 나올 것이다. 가격이 결정되면 상환 방법을 놓고 소유주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