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중앙 일간지에 ‘세종시 비효율’을 통탄하는 기사가 나왔다. 태어나지 않아야 할 도시 세종시가 당론이라는 명분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연 4조원이 낭비된다는 내용이었다.
세종시민 입장에서 보면 불쾌하기 짝이 없는 글이었다. 조상 대대로 살던 터전을 행정 수도 이전이라는 대의명분에 다 내어주고 홀홀히 떠난 주민들도 있고 많지 않는 보상금이 가족의 비극으로 이어진 예도 있다. 게다가 행복도시 구성원들은 출범 3년째를 맞아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열심히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 툭하면 국정감사에 비효율이 단골 메뉴가 되고 있다. 올해도 또 그랬다. 뿐 만 아니다. 그 표현도 ‘태어나지 않아야 할 도시였다’고 말해 속을 뒤집는다. 그걸 보는 세종시민들은 당연히 편할 리가 없다.
알다시피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태어난 도시다. 우리나라가 획일화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 이제는 중앙과 지방이 각자의 특성으로 다양성을 가질 때 성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설사 결정 당시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매년 되풀이 하면 짜증이 난다. 장기적으로 세종시는 다양성 확보라는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초창기 비효율로 인한 비용발생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게 극복의 대상이지 세종시 탄생 자체를 부정할 일은 아니다. 적절한 비유가 아닐지 몰라도 대전시에 정부 대전청사가 내려올 때도 그랬다. 비효율을 지적하고 공직자들의 불편이 지상에 연일 보도됐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 부분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전청사는 자연스럽게 지역에 정착했고 대전시민과의 협조도 잘 이뤄지고 있다.
세종시도 마찬가지다. 비효율이 어쩌면 초창기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이런 걸 빨리 없애고 이전이 이뤄졌으면 금상첨화였을 것이다. 두 차례에 걸친 수정안 파동이 나오면서 아귀가 맞지 않았던 건 다 아는 사실이다. 첫마을에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생활 편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었다. 그것, 역시 시간이 지나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해소 될 수밖에 없는 작은 불편이었다.
지금 겪고 있는 비효율도 그렇다. 개선책을 찾다보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굳이 원인을 따지자면 정부만 내려 보내놓고 국회나 청와대 기능이 따라오지 않는 데서 찾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70%가 세종시로 왔는데 모든 기능을 서울에 둔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게 아닌가.
세종시는 탄생하지 않아야 할 도시였다고 하더라도 엄연한 현실 속에 도시다. 되돌리고 싶어도 그렇게는
이미 정답은 나와 있다. 서울에 남아있는 부처, 또는 기관들이 서둘러 세종시로 옮겨오면 그들이 표현했던 ‘계륵’(鷄肋)은 몸통이 된다. 비효율의 상징으로 행복도시를 탓할 시간이 있다면 국회분원과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이전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구하고 싶다. 그게 현실적인 판단이다. 그게 세종시가 정치적인 자급자족하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