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세종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현재 5명인 교육위원회 정원을 7명으로 늘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타 상임위에 비해 교육위원회 인원이 적어 교육행정 사무 감시에 애로점이 있다는 것이 표면적인 조례 개정 이유로 꼽혔다.
개정 전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상임위는 7명으로 되어 있으나 교육위원회의 경우 5명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인원이 5명으로 제한됐다. 또한 타 자치단체에 있던 교육의원의 경우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이 겸직했다.
교육위원 일몰제 발효에 따라 지난 6월 이후 교육의원이 사라지면서 교육행정 수행에 차질을 빚는 등 교육자치가 난관에 직면하게 됐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세종시의회의 교육위원회 정원 늘리기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원 늘리기를 두고 의원 자신들 ‘밥그릇 챙기기’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교육청 공무원들로부터 이른바 ‘대접’을 잘 받는다는 것이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실 교육위는 의원들로부터 가장 인기 있는 상임위 중 한 곳이다. 교육, 학예 사무를 담당하는 교육청 소관 사항을 심사 처리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교육청 직원들의 예우가 특히 ‘극진’하기 때문이다.
또 교육청의 각종 사무를 관장하며 학교 등 민간과의 접촉도 잦아 학부모들과의 교류도 활발해 의원들의 1순위 상임위로 알려져 있다.
시의원이 선출직인 만큼 민간과의 접촉을 통해 이름을 알릴 기회가 충분하다보니 관심이 쏠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시의회 원 구성 당시 교육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졌던 것도 정치권에서는 이미 알려진 일이다. 일부 의원들은 위원장 자리를 공공연히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애초 목적대로 교육위가 시민들과 함께 교육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는 등 지방자치제 아래에서 교육 자치를 이루기 위해 진정으로 일을 열심히 한다면 이번 정원 증가는 박수 받을 일이다.
하지만 소위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 있는 정원 늘리기라면 재고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지적이다. 향후 교육위 활동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한편,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현재 박영송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안찬영, 이태환, 김선무, 이경대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늘어나는 두 자리에는 윤형권, 장승업 의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