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여야 의원에 간절한 편지 “세종의사당법, 6월 임시국회서 꼭”
이춘희, 여야 의원에 간절한 편지 “세종의사당법, 6월 임시국회서 꼭”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6.22 16:2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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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의원 299명 모두에게 일제히 발송…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보내
주말까지 불투명 상황 계속될 듯… 여의도 덮은 대선정국·법사위원장 자리 관건
세종시만 아닌 550만 충청권 전체 목소리로 커져야 안갯속 상태에서 벗어날 듯
​이번 임시국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1인시위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다. 앞서 1인시위를 했던 이춘희 세종시장은 22일 여야 국회의원 299명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1인시위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다. 앞서 1인시위를 했던 이춘희 세종시장은 22일 여야 국회의원 299명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22일 여야 국회의원 299명에게 편지를 보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 정의당, 군소정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모두에게 보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 대표인 송영길 의원도 이 편지의 수취인이다. 국회의원이 아닌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에게도 같은 내용의 편지를 동시에 보냈다. 

수취인이 직접 열어봐야 한다는 뜻의 ‘친전’을 써 넣은 이 편지는 15포인트 크기의 글씨에 A4 용지 두 장 반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편지의 요지는 “6월 임시국회 중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 달라”는 것이다.

세종시가 밝힌 이 편지 내용 중 일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국회 운영소위에서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을 6월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가 이미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하였으므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는 것.

세종시 관계자는 “이는 앞서 지난 15일 이춘희 시장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 성명서 낭독과 1인시위에 이은 것으로, 연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집행을 위해서는 더 이상 국회법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체적인 현 정국 상황을 보아가며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뭐든 해 보자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사람도 아닌 광역자치단체장인 시장이 1인시위에 편지까지 보내고 있지만,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여전히 짙은 안갯속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여야가 ▲8개월여 뒤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를 놓고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대선정국에 들어가 버렸고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대립 상태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며 대선정국의 주도권 다툼의 핵심으로 부각된 가운데, 국민적 지지도가 훨씬 높은 몇몇 법안들을 빼고는 다른 정치적 쟁점들을 하위변수로 떨어뜨리고 있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 건도 하위변수로 떨어졌기는 마찬가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장 18석 중 법사위원장 자리를 뺀 7개 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22일도 이같은 격돌과 대립 상태가 지속된 가운데, 이런 상황은 적어도 이번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임시국회를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세종시는 “세종의사당 이슈가 대통령선거 정국으로 빠져들고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극히 경계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렇게 되어버린 상태다.

이 때문에 세종시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는 7월 1일까지로 본회의가 열리는 날은 오는 29일과 7월 1일 두 차례뿐이다.

그 전에 현재 국회 운영개선소위에 머물러 있는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및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비로소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는데, 이런 절차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다.

7월이나 8월중 임시국회가 한 차례 더 열리지만, 이때의 임시국회는 전년도 정부 예산 결산국회여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 결국 6월 임시국회에서도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안 될 경우, 9월 초 열리는 정기국회를 기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동안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기국회가 원만하게 정상적으로 진행된 전례는 드물다. 파행을 겪기 십상이었다는 얘기다.

또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세종시는 국민의힘 당대표실에 이준석 대표 면담 신청을 했다. 이춘희 시장이 이준석 대표를 직접 만나 올해 상반기 내 국회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해 설득하겠다는 복안이었지만, 여태 소식이 없는 상태다.

세종시와 시민사회가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때문에 세종시 시민사회는 절박한 심정으로 22일에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1일 충북 청주 청남대에서 열린 충청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상반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 21일 충북 청주 청남대에서 열린 충청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상반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앞서 지난 19일 세종시 한솔동 정음관에서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 지지를 위해 열린 신복지세종포럼 출범식에 내빈 자격으로 참석해 내내 자리를 지킨 이춘희 시장은 이낙연 전 총리에게 국회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시국회에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세종시 밖에서도 나오기 시작한 것은 그나마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550만 인구를 가진 충청권 전체의 여망임을 여의도 정치권이 확인한다면 지금과 같은 태도는 바꿀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다.

21일 충청권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해 22일엔 국민의힘 세종시당, 충청권 민관정협의회, 행정수도완성공주포럼 등 충청권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연일 국회법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논평 등을 발표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재차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세종의사당의 향방을 가를 긴박한 며칠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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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배 2021-06-23 11:39:46
더불어땅투기당 180석으로 국회의사당 법통과 안하고 뭐하고 자빠져 있다가 개소리냐. 정기국회에 법통과 안하면 더불어투기당은 세종시에서 끝났다.

최원배 2021-06-23 11:37:52
안속는다. 더불어공산당 더불어내로남불당 더불어성폭행당 더불어땅투기당 더불어주사파당 더불어쇼쇼쇼당 더불어세금착취당 더불어부패당 더불어패거리당 더불어조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