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는 11일 성명을 통해 세종청사 정부부처 장차관 대부분이 세종시에 전입신고 하지 않은 것을 우려하며, “조속히 주소지 이전을 마무리하고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혈세가 30억 이상 투입된 관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전입신고까지 하지 않은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까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취임 즉시 전입신고와 동시에 관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국무총리와는 상반된 태도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태어난 세종시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몰염치한 행태”라며 “‘수도권 집중주의’와 ‘중앙 집권주의’에 빠져 ‘세종청사 무용론’에 편승하는 몰지각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솔선수범해야 할 장차관들이 법과 도덕, 국민정서를 외면한다면 어떤 국가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며 “세종청사 존재 자체를 부정할 것이라면 차라리 장차관 관사를 폐지하고 서울청사로 귀환하라”고 질타했다.

한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까지 1단계 세종시 이주가 완료된 7개 부처(총리실, 공정위, 기재부, 농축산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에서 장차관용 관사를 총 18동(32억 9천 만원)을 운영하며 18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단 3명(국무2차장, 환경부장관, 해수부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15명은 전입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곽우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