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아닌 '자치' 행정되어야 시민 목소리 담을 수 있어
세종시 주민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의지,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학습 등이 필요하다.
또, 주민자치를 위한 지원 조직 구성과 함께 시민운동이 뒤따라야 하며 참여가 아닌 실질적인 자치가 현장에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3월 세종주민자치연구회 김준식 고문이 연구모임 세미나에서 밝힌 것으로 ‘시민주권자치시’를 표방하는 세종시가 절차적 차원에 머물고 있는 주민자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실시와 자치단체장의 주민자치에 대한 강한 의지는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민자치회가 대표성을 갖지 못하면서 행정복지센터와 분리, 운영되면서 집행수단이 없는 자원봉사 수준에 그쳐 문제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년으로 정해진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가 학습과 경험 축적으로 어렵게 하는데다가 공직자들은 권한 배분을 꺼려하면서 주민자치에 대한 행정력을 부족, 떨어진 주민들의 역량과 맞물려 주민자치의 정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보완책으로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적 손질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맨 먼저 나왔다. 요컨대 지역의 중요한 일은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법과 조례를 정비하는 대신 권리 부여에 따른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의지도 지적됐다. 세종시는 ‘시민주권’이라는 정책적인 모토가 시장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일부를 과감하게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해야 제대로 된 주민참여자치가 이뤄질 수 있다.
제도적인 보완에 대응하는 주민들의 자치 역량 강화는 필수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공직자는 물론 지방의원, 주민자치위원, 주민 모두 자치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인식하고 참여를 통해 마을 의제를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주민자치를 위한 지원조직, 즉,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성격의 조직이 있어야 하며 지방 및 주민자치를 위한 시민운동으로 지방분권, 균형발전과 더불어 주민자치를 견인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식 고문은 “이제는 주민 참여가 아니라 주민자치가 되어야 사회가 성장하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며 “공직자들도 올바른 주민자치 실현이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시민주권 세종특별자치시’를 표방하고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 주민자치회 설치 및 리 단위 마을 회의 신설, 참여연령 16세로 인하,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 마을공동체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