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총비용이 정부가 추산했던 22조원보다 10조원 이상 많은 '32조 7천억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해찬 의원(세종시)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총비용은 32조 7천억원"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4대강 사업비가 22조원 들었다고 주장한 것과 차이가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는 4대강 사업을 전액 재정이 아닌 8조원 규모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떠맡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수공은 사업비 전액을 회사채 발행, 이른바 빚을 내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회사채 발행에 따른 금융(이자)비용은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해주기로 해 2015년까지 1조 5천억원이 지급됐고, 2036년까지 약 2조 8척억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총 이자비용만 4조 3천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비용 4조 3천억원, 정부가 갚을 부채원금 2조 4천억원, 수공이 갚을 부채원금 4조원 등 총 10조 7천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중 6조 7천억원은 세금으로 지출된다.

◯ 4대강 사업 추가 부담금 10.7조원 (향후 9.2조원)

	총투자액		금융비용(재정)		수공 자산손상분*		합 계	차 액
	재정	수공	기 지출	지출예정	재정	수공
전액 재정 투자시	22조		0	0	0		22조	10.7조
수공 분담	14조	8조	1.5조	2.8조	2.4조	4조	32.7조

※수공 자산손상분: 정부가 분담하기로 한 부채액 2.4조, 수공이 발전․단지사업으로 분담하기로 한 4조원

또한 이 의원은 "4대강 사업 투자로 수공이 사실상 적자상태임에도 정부 등 주주들에게 이익 배당금 약 198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 중 수공은 지난 2009년 8조원 규모의 사업을 맡아 전액 회사채를 발행해 추진했다. 2012년 말까지 7조 1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체 사업의 90%를 완료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후속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2015년 9월에 가서야 애초 약속했던 부족금 (전액)지원이 아니라 부채원금의 30%만 갚아주겠다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 지원대책이 3년 정도 늦어지면서 그동안 수공은 장부상 흑자를 기록해 절차에 따라 주주들에게 이익배당금을 지급했다. 2012회계연도부터 4대강 사업비를 적정하게 손실처리 했다면 배당금도 지급하지 않고 정부로 하여금 조기에 지원방안을 강제하였을 것"이라며 "수공이 고의로 자산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